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제4기 AI 윤리정책 포럼’출범

 

제4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사회의 방향성과 신뢰를 함께 설계해 가는 정책 거버넌스 출범

 

o 제4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출범··· AI 윤리 공론의 장 마련

o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o AI 생태계의 윤리·신뢰성 확보 기반 및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 조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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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7월 31일(목), 14:00∼16:00
○ 장소 :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함께 7월 31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기 인공지능(AI) 윤리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AI 기술 주권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윤리 기반 마련과 “모두의 AI”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된다.

제4기 ‘AI 윤리정책 포럼’은 ▲최신 국내외 AI 윤리‧신뢰성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국민 체감형 정책 설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논의 등 기술·정책·사회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며,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 교수가 포럼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특히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과 새 정부의 소버린AI 전략에 발맞춰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전문가 23명이 참여하여 AI 발전 흐름 속에서 윤리적 기반과 공공 신뢰를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AI 기본법에서는 ▲AI 윤리원칙 제정·공표(제27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윤리 실천방안의 수립·교육·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대폭 강화되었다.

KISDI는 2022년부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주관해오며, ▲생성형 AI의 윤리적·법적 쟁점, ▲AI 윤리 교육 및 리터러시 확대, ▲AI 글로벌 협력 방안 및 윤리정책 방향 등 기술과 사회 간 접점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왔다.

제4기 ‘AI 윤리정책 포럼’ 은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법제, 산업의 책임, 시민의 권리를 잇는 ‘윤리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출범식에서는 AI 기반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 식별 및 합리적 관리를 돕기 위해 수행한 ‘AI 윤리영향평가(AI 영상 합성 서비스)’,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AI 영상 합성 서비스)’, AI 산업계 실무자 대상 AI 윤리 교육 콘텐츠 등을 공개하였다.

KISDI 이상규 원장은 “최근 AI 기술 발전 에 따라, 인간 노동의 소외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AI의 윤리적 활용을 넘어 AI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본 포럼이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이현경 연구위원(043-53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