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유럽 미디어자유법 제29조(발효 및 시행)를 바탕으로 정리

정은진 KISDI 전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유럽 미디어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다원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입법은 플랫폼 기반 미디어 생태계에서 미디어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유럽 차원의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유럽의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유럽 시민에게 불편부당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거버넌스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을 모색했다. ▲둘째, 편집 책임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의 구조화된 ‘대화’에 참여해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셋째,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문·방송·디지털 등 모든 매체와 디지털 중개자를 포괄하는 미디어 시장 집중도 조사와 미디어 다원성 모니터링 원칙을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이번 연구는 『유럽 미디어자유법』을 사례로 삼아, 편집 독립성과 미디어 다양성을 이념적·실천적 가치로 내세운 미디어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다만 유럽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2025년 8월 8일 적용 이후 EU 회원국들의 시행 과정과 향후 제도 조정 흐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SDI Perspectives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미디어정책연구실 정은진 전문연구원(043-531-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