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모두의 진짜 성장을 위한 AI 에이전트 경제 전략’ 발간
- ‘도구에서 주체로’, AI 에이전트 경제 도래 -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 회복을 위한 ‘노동친화적 AI 전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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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제 주체로 부상… 저성장 돌파의 기회이자 구조적 도전
AI 에이전트 경제로의 이행, 기존 인간 중심 경제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 예고
성장 과실이 노동시장에서 단절될 위험 지적… ‘노동친화적 AI 전환’ 강조
생성형 AI, 중간숙련·신입 직무 자동화로 고용 구조 충격 가속
KISDI “데이터 인프라 혁신·사회적 대화 복원 통해 혁신-포용-분배 선순환 구축해야”

KISDI는 「KISDI Premium Report (25-05) 모두의 진짜 성장을 위한 AI 에이전트 경제 전략」을 통해, AI가 가져올 성장의 기회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성장’으로 이어질 국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AI가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를 넘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제 주체’로 기능하는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가 목전에 다가왔다. 현재 한국은 과거 ‘중진국의 함정’의 탈출을 이끌었던 '불균형-단기 기술혁신 모델'의 한계로 ‘저성장과 구조적 불균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동력삼아 가속되는 ‘AI 에이전트 경제’로의 전환은 한국이 직면한 과제를 극복할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경제 시스템의 기본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의 유효성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AI를 저성장과 구조적 불균형을 돌파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으나, AI가 창출하는 성장의 과실이 노동시장을 거치며 왜곡되거나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아람 연구위원은 “기술선도 성장이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노동친화적 AI 전환을 위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저성장과 구조적 불균형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AI 에이전트 경제로의 전환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경제 시스템이 인간 중심의 가정 위에 설계된 만큼, AI가 경제 주체로 편입되면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술 중심의 성장을 넘어, AI 기반의 선순환 성장 구조—즉 ‘기술 선도 → 모두의 성장 →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는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AI의 거시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노동시장에서 왜곡되어 상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계 주요 연구자들의 상반된 AI의 경제 성장 전망을 비교하며, 기술 발전이 노동을 보완하기보다 대체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유발하고 총수요를 위축시켜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잠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한국은 특히 소프트웨어-노동 간 대체성이 높아 AI 전환기에 이러한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 절감형 AI 도입은 한국 고용 구조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타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술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생성형 AI는 중간 숙련 직무뿐만 아니라 신입 사원이 담당하던 초입 단계 업무까지 빠르게 자동화하며 전통적인 '경력 사다리'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마찰이 ‘신규 인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인력의 인적자본이 제자리에서 소진’하여, 결국 전반적인 임금 상승 통로를 막을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이에 문아람 연구위원은 모두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언했다.

우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민첩하고 적응적인 정책 설계와 함께, 혁신-포용-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국가 전략을 재정의해야 한다. 또한, 생산성이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노동시장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AI가 창출하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업무 분류 체계와 AI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인프라를 혁신하고,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과 후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가 창출한 가치와 혜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다층적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ISDI는 AI 에이전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두를 위한 진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문아람 연구위원(043-53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