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국회입법조사처, ‘모두의 AI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 9월 30일 성료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 KISDI·국회입법조사처, AI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 -
 

▲[제1세션] 산업·경제
- AI 3강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 AI 시대, 산업 생태계 전망 및 함의
▲[제2세션] 사회·제도
-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책임 있는 활용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AI 생성물 표시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제3세션]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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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14:00∼16:4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9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모두의 AI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시대’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ISDI 이상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우리 미래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모두의 AI’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모색하고, 책임 있는 AI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특히 이번 자리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언급하며, 선호 미래(preferable future)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발전과 산업·경제적 전략, 사회·제도적 과제를 민주주의와 다양성, 포용성 원칙 아래 잘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간사 김현 의원, 간사 최형두 의원이 축사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AI가 대한민국 미래를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정책 생태계 구축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간사 김현 의원은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GPU 총량 확보 뿐 아니라 AI 전환(AX) 확산에 주력해야 하며, 더불어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축사를 더했다.

간사 최형두 의원은 AI를 둘러싼 구조적 경쟁 시대에 ‘한국형 성공공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사로서 모두의 AI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체감 가능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일반 청중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참여했다.

세미나는 ▲AI 산업·경제 ▲AI 사회·제도 ▲종합토론 등 세 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 ‘AI 산업·경제’에서 KISDI 이경선 연구위원은 ‘AI 3강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주제로 풀스택 관점에서 전략설계와 기술주권 확보,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전략적 초크포인트 선점, AI의 플랫폼화·서비스화를 통한 모두의 AI 실현을 제언했다. AI 생태계는 각 스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풀스택 관점에서 전략설계와 조정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연결·확장가능한 풀스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KAIST 김민기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AI 시대 산업 생태계 전망과 함의’를 주제로 AI 기반 가치 창출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생성형 AI시대의 산업 파급력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생성형 AI 시대의 포괄적 산업 생태계 형성 가능성과 Physical AI 사업자 전망 등을 설명했다. 특히, Agentic AI는 소프트웨어가 구축, 배포, 소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존 App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2세션 ‘AI 사회·제도’에서는 KISDI 문정욱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이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실장은 정부에는 보편적 접근 체계 마련을, 기업에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시민(이용자)에게는 책임 있는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AI 기본사회는 정부·기업·시민이 협력해 함께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며, “각 주체가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때 AI는 신뢰·포용·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AI 생성물 표시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AI 생성물 표시 필요성과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 및 외국의 법률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AI 생성물 표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고지 또는 표시 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과 ‘인공지능 사업자’ 의무 규정 외 개인의 딥페이크 등이 고지 또는 표시에서 제외된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된 이용자 범위 밖의 이용자 보호 한계와 표시제도의 신뢰성 하락 우려, 사실판단 표시와 더불어 과의존 막기 위한 표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3세션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 고려대학교 안준모 교수,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건국대학교 황용석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마음AI 최홍섭 대표, 스캐터랩 하주영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유관 부처가 함께 ‘모두의 AI’ 시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AI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 있는 활용, 그리고 정책적 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KISDI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모두의 AI’와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담은 프리미엄 리포트를 발간해 사회적 논의와 정책 설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붙임: 세부 프로그램 1부.
별첨: 행사 발표자료집 및 행사 사진. 끝.

 문의 :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김지혜 전문연구원(043-531-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