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한국 AI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간
- OECD AI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의 AI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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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I 정책 시사점
▲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 장기적 관점의 AI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 및 전문성 제고
▲ AI 인프라 확충, R&D 투자 확대, 인재 유치를 통한 지원 생태계 조성
▲ AI 법·규제 정비를 통한 ‘안전과 혁신의 균형’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Perspectives(25-09-02) ‘한국 AI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2019년 발표된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AI)」(이하 OECD AI 원칙)은 국제사회에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AI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원칙은 생성형 AI의 등장 등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여 2024년 개정되었고, 현존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레퍼런스(기준)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개정 OECD AI 원칙의 5가지 정부 권고사항을 분석 틀로 삼고, OECD 통계를 활용해 한국의 AI 정책·지표 현황을 주요국과 비교·평가하고 관련 한국 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AI 발전을 지원하는 요소인 통신 인프라, 디지털정부 및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5G 다운로드 속도 1위,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100명당 47.3명으로 2위, 디지털정부 지수(DGI) 0.94점으로 1위,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OURdata) 0.91점으로 1위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생성형 AI 특허 보유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은 AI 국가 전략 및 다수의 이니셔티브, 규제 샌드박스, AI 안전연구소, 인공지능기본법 등을 통해 ‘혁신과 신뢰의 병행’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나, 혁신 촉진을 위해 진흥적 측면을 강조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AI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AI 외교 전략을 마련하여 질적인 측면을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AI 강점을 부각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AI 활용을 더욱 확장하는 동시에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 강화, ▲AI 국제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 대응, ▲AI 인프라를 더욱 확장하고 R&D 투자 및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AI 지원 생태계 조성, ▲AI 법·규제 정비를 통해 안전과 혁신 간의 균형,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ISDI Perspectives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 김병우 전문연구원(043-531-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