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 발간
- 혁신과 포용의 병행, 정부·기업·시민 협력 기반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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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시민 협력 중심의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 전략
혁신과 포용 기반 정책 마련, 안전한 AI 서비스 제공,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 정착 필요
EU·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AI 정책 및 기업 동향 비교·분석
전문가 조사를 통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 및 우선순위 도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Premium Report : AI·디지털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집호」의 세 번째 보고서(특집 3호)인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책임 있는 활용』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접근’을 추진함에 따라,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기업·시민 각 주체가 현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AI가 특정 산업이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각국은 AI 연구·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인재·역량 강화, 글로벌 연대 및 AI 리더십 주도, AI 접근성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가 포용적 AI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인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AI 인프라 및 슈퍼컴퓨팅 확충 ▲개방형 LLM 개발 ▲국내 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 ▲산업별 AI 융합 혁신 촉진 ▲취약계층 대상 접근성 강화 ▲AI 기술의 책임성 강화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의 AI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통해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AI 활용 능력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 생애주기 교육체계 구축과 포용적 학습의 보장을 제안했다.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초·중등 교육과정부터 성인 재교육까지 AI 리터러시를 필수 역량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교사·공무원·노동자·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AI 차별 방지, ▲오남용 피해 구제,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AI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제도 정비를 토대로 설명 요구권, 삭제권, 피해구제 절차, 아동·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책임 기반의 포용적 AI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산·관·학·연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포용적 AI 사회 구축의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시민이 협력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조사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기업·시민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각 주체별로 정책의 중요도와 준비 수준을 분석해 중요도가 높지만 준비 수준이 낮은 정책 영역을 식별했다.

  문정욱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은 “AI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은 시대에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DI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AI·디지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과 정부·기업·시민 차원 간 협력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연구와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이현경 연구위원(hklee@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