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 : AI-디지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집호」
- (특집 4호) AI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주요 쟁점

KISDI, ‘AI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주요 쟁점’ 보고서 발간

AI 시대 대비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는 필수
적극적인 산업정책·고도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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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에는 AI 컴퓨팅 인프라와 AI 통신 인프라 양축의 고도화가 필수적
- 5G 도입 이후 인프라 고도화 지연은 국가 AI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 인프라 고도화 촉진을 위해 5G 고도화, 망 중립성, 보편적 접근권, 미·중 패권 경쟁과 국내 생태계 등 주요 정책 이슈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AI 확산 시대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해법을 담은 『AI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주요 쟁점』을 최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KISDI Premium Report : AI·디지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집호」의 네 번째 보고서(특집 4호)이다.

보고서는 AI가 국민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AI 컴퓨팅 인프라(AI Computing Infrastructure)와 AI에 대한 안정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AI 통신 인프라(AI Telecom Infrastructure) 양축의 고도화가 모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는 5G 도입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AI 시대의 연결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조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5G NSA(Non-Stand alone) 방식이 고착되고 인프라 고도화가 지연된다면, 5G 고유 서비스(예: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발굴 지연으로 이어져 이용자 및 산업의 고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고, 결국 국가 AI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5G SA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전략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고도화된 이동통신망을 경제적이고 기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가 공급되고 투자 유인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저·중대역을 활용해 6G로 진화 가능한 5G 장비가 구축된다면 5G SA 확대 및 업링크 개선을 통한 망 고도화가 기대된다.

둘째, 또한 5G SA 가상 전용망을 통한 상품 차별화는 망 중립성이 금지하는 상거래 행위가 아니므로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동통신 특성상 일정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서비스품질보장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의 보편적 AI 인프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의 재원 분담 방안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 간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 배분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이동통신 인프라 활용 산업 분야의 확대와 인프라 투자·구축 주체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이동통신 인프라 산업의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직간접적인 산업정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KISDI는 AI 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서비스 고도화, AI 통신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개선 및 정립이 필요한 통신 및 전파, 네트워크 규제와 산업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및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