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 : AI디지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집호」
- (특집 6호)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AI 국제협력 전략

KISDI,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AI 국제협력 전략’에 관한 보고서 발간

- AI 거버넌스 구축 논의 본격화… 국가 간 입장 차이 뚜렷
- 한국,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 ‘주권적 AI 국제협력 전략’으로 전략적 유연성 확보 필요
- 기술 리더십·국제기구 리더십·포용적 AI 연합 등 3대 방향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KISDI Premium Report : AI·디지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집호」의 여섯 번째 보고서(특집6호)인『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AI 국제협력 전략』를 최근 발간했다.

인공지능(AI)의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국제사회 전반에서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자국 AI 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EU·중국 등 주요 AI 선도국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국제기구에서 진행 중인 AI 거버넌스 논의와 주요 문서를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AI 국제협력 전략과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현재의 다극적 경쟁 구도 속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균형적·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국제 AI 논의의 가교이자 대안적 규범 제시국가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AI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실천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의 분화 내지 블록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적·제도적 역량을 외교적으로 결합한 ‘주권적 AI 국제협력 전략’을 추진하여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형성에 국익을 투영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권적 AI 국제협력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AI 생태계 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AI 가치사슬 전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술과 기업이 글로벌 AI 생태계 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국제기구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OECD, G20, GPAI(Global Partnership on AI)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진영 간 가교(bridge) 역할을 통해 일부 국가의 소극적 참여 기조를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안적 AI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포용적 AI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심화와 개도국의 AI 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한국은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하여 글로벌 AI 블록화를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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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 강하연 연구위원(043-531-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