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II)’ 주제로 KISDI 정보통신정책포럼 12월 18일 개최
.............................................................................................................................
■ 행사명 : KISDI 정보통신정책포럼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II)’
■ 일 시 : 2025년 12월 18일(목) 09:00∼13:30
■ 장 소 : 서울 워커힐 그랜드홀
■ 온라인중계 및 다시보기 : KISDI 유튜브(www.youtube.com/@KISDIPR)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12월 18일(목) 오전 9시 서울 워커힐 그랜드홀에서 제74회 KISDI 정보통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개최된 KISDI 40주년 컨퍼런스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로, 본격화되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사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포럼에서는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의제,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 분석, 지역별 AI 준비도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생성형 AI 서비스 채택의 선행요인, 그리고 인공지능을 둘러싼 선개발과 선규제 간의 정책적 쟁점 등을 폭넓게 다루며, AI 시대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상규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쟁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도출한 AI 관련 연구 성과들이 더 많은 연구와 정책적 논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세션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경선 연구위원은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AI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분야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와 시스템SW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AI 모델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핵심 기술분야로 연결·확장하여 공급망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아람 연구위원은 ‘AI 시대 상생과 포용을 위한 사회적 의제’ 발제를 통해 ①노동, ②공공행정, ③이용자, ④정보생태계, ⑤지역, 5대 영역에서 AI가 초래할 불평등의 기제를 진단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질문으로 재구성했다. 문아람 박사는 AI로 인한 혜택과 위험이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현실 속에서 상생과 포용은 막연한 당위가 될 수 없으며 노동 전환의 비용 분담, AI 행정의 책임 공백, 정보 생태계의 신뢰 회복 등 ‘누가 감당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의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민대홍 연구위원의 ‘생성형AI의 생산성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AI를 활용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업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고전 경제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분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전달의 누락과 해석 오류로 인한 비효율성에 주목하여, 생성형AI 활용을 통해 이러한 분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그 결과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으뜸 부연구위원은 ‘지역별AI 준비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연구’를 주제로, ①AI 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아 생산성 향상 잠재력이 큰 핵심 산업을 식별하고, ②이들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 AI 기술을 개발·활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진단하며, ③정책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전문서비스 비교우위 지역은 대체로 AI 준비도가 높은 반면, 첨단 제조·금융·의료 비교우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AI 준비도가 낮아, 지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AI 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희 연구위원의 ‘생성형 AI 채택 선행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표에서는 생성형 AI의 활용 방식과 이용 중단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구독료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아울러 실제 활용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ISDI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김정유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의 ‘인공지능: 선개발인가 선규제인가’ 발표에서는 AI의 기술적 한계와 오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책임 원칙을 비교⋅분석하고, 사전 규제가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며 안정성과 개발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형찬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겸임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장민 성신여대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열 KDI정책대학원 교수, 김동영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환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백소성 KISDI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 발표자료 및 행사 다시보기 영상은 KISDI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ISDI 유튜브 URL: www.youtube.com/@KISDIPR)

문의 : 성과관리팀 권은경 팀장(043-531-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