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경제·AI사회제도·통신전파·방송미디어·국제협력 분야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생태계 혁신을 위한 의제 공유
KISDI ‘AI·디지털 분야 핵심 정책과제 토론회’ 12월 1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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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KISDI ‘AI·디지털 분야 핵심 정책과제 토론회’
■ 일 시 : 2025년 12월 18일(목) 15:00∼18:00
■ 장 소 : 서울 워커힐 그랜드홀
■ 온라인중계 및 다시보기 : KISDI 유튜브(www.youtube.com/@KISDIPR)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12월 18일(목) 오후 3시 서울 워커힐 그랜드홀에서 ‘KISDI ‘AI·디지털 분야 핵심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KISDI가 AI산업경제·AI사회제도·통신전파·방송미디어·국제협력 등 5개 연구 분야에서 도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생태계 혁신을 위한 우선 의제를 공유하고,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실효성 및 추진전략을 심층 논의했다.

주제발표 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김성옥 연구위원은 「글로벌 AI 경쟁전략 및 대응방안 연구」를 주제로 글로벌 AI 경쟁이 GPU–소프트웨어 스택 중심의 기술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에 하이브리드 반도체 생태계 구축, CPS 역할 재정립, 칩–모델 최적화, AIaaS 활성화, 글로벌 협력 강화 등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현수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AI·디지털 생태계 공정경쟁 및 이용자 정책방향」발제에서 생성형 AI 확산으로 디지털 시장·서비스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혁신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기반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AI 경쟁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순환체계 구축, 불법유해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AI·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문정욱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은 「포용적 AI 사회를 향한 신뢰 거버넌스: 정부·기업·시민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AI가 일상과 공공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AI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안전·책임에 기반한 ‘포용적 AI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 간의 신뢰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인프라·제도 기반 마련, 기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윤리·자율거버넌스 강화, 시민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AI 역량 및 권리보호 증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라성현 통신정책연구실장은 「AI 시대의 네트워크 정책 방향」 발제에서 AI 확산으로 클라우드·엣지·초저지연 등 고성능 네트워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통신시장 경쟁구조의 한계, 네트워크 고도화 지연, 신규 수익모델의 불확실성 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통신규제체계 개편과 5G SA·6G 등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완화, 보편적 접근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정보보안 강화, 통신 인프라 산업생태계 육성 등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강준석 미디어정책연구실장은 「글로벌 OTT·AI 시대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에서 OTT 확산과 제작비 상승, 국내 플랫폼·콘텐츠 수익성 악화 등으로 방송미디어 산업이 구조적 침체와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규제 비대칭 완화, 국내 방송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유통 역량 제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AI·기술 융합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종합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황준호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장은 「AI 시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발제에서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과 개발협력·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디지털 기술외교 전략을 체계화하고 AI·디지털 기반 국제협력 모델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포럼별 의제·우선순위 정립을 바탕으로 AI 국제협력 전략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도국 맞춤형 AI·디지털 생태계 협력 및 ODA 성과관리·평가체계 구축, 글로벌 디지털 통상 인텔리전스 확보와 규범·표준화 대응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혜숙 과장,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민수 교수,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네이버 손지윤 전무, KT 배순민 상무,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 발표자료 및 행사 다시보기 영상은 KISDI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ISDI 유튜브 URL: www.youtube.com/@KISDIPR)

문의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 권은경 팀장(043-531-4423)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 김문혁 책임행정원(043-531-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