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Report 26-2」‘UN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이행 점검 및 포스트-2030 전략’
KISDI,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이행 점검 및 포스트-2030 전략’ 보고서 발간
- 2025년 기준, UN SDGs 2030의 이행 성과는 매우 암울한 상황 -
-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응전하기 위한 포스트-2030 전략 수립 마련 필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최근 발간한 「Premium Report 26-2」‘UN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이행 점검 및 포스트-2030 전략’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의 이행 동향을 분석하고, 2030년 이후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포스트-2030 전략 수립에 필요한 여섯 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
최근 지정학, 경제, 이념, 종교 갈등으로 인한 무력 분쟁이 냉전 체제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대립과 글로벌 사우스 발흥 등으로 인한 다극 경쟁적 패권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인도주의에 입각한 인류 공동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SDGs 2030의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 현시점에서 달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SDGs 2030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후 포스트 2030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UN은 기존 MDGs 2015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제기되었던 한계점과 비판적 견해를 반영한 새로운 목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일명 SDGs 2030)를 2015년에 발표하였다. SDGs 2030은 저발전국, 개도국만을 수혜 대상으로 했던 MDGs 2015와 달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5P 분야(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에서 총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주요 목표와 세부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보편성(universal), 포용성(inclusive), 통합성(holist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상호 연관성(interconnected)을 정립하였다.
현재 목표 달성을 5년 남겨둔 시점에서 SDGs 2030의 169개 세부 목표에 대한 이행 성과를 살펴보면, 35%는 목표를 충족하거나 양호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미미한 진척 31%, 정체 17%, 그리고 18%는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다.
SDGs 2030의 실망스러운 성적표에 대해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SDGs 2030의 주요 목표 간 상쇄 효과, ▲통계적 수치를 통한 왜곡된 발전의 담론 형성, ▲실질적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부재, ▲SDGs 재원의 사영화(私營化) 및 부채의 악순환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SDGs 2030의 이행 점검 현황과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종합하여 SDGs 2030 종료 5년이 남은 현시점에서 향후 다시 한번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응전하기 위한 포스트-2030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여섯 가지 어젠다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SDGs 2030의 주요 목표(Goals), 세부 목표(Targets) 간에 발생하는 상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실증분석 ▲SDGs 2030과 같이 모든 국가 또는 모든 저발전국에 주요 목표, 세부 목표, 성과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전 세계 공통, 대륙별,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목표와 성과 지표 차별화 ▲포스트-2030 성과 측정의 방법론적 기법으로 과학적 분석에 따라 도출된 양적 지표와 더불어 수혜국이 체감하는 성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질적 지표 함께 구성 ▲글로벌 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재원 마련과 함께, 민간 자본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위에서 언급한 제안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2030의 비전과 전략의 수립, 목표와 성과 지표의 개발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 ▲포스트-2030이 전개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 기회요인을 전망,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연구를 제안함과 동시에, 이러한 위기, 기회요인 발생 시 이행 과정 중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15년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단계적 이행 절차를 제안하였다.
KISDI Premium Report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국제협력센터 황준호 연구위원(043-531-4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