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 26-3」 AI·디지털 시대 한국경제 진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

-한국경제, 저성장세 지속에도 최근 총요소생산성(TFP) 개선 신호-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 혁신으로 연결해야
GVC(Global Value Chain)에서 안정적인 부가가치 확대 위한 경제체질 개선 전략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Premium Report 26-3」 ‘AI·디지털 시대 한국경제 진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노동과 자본의 양적투입의 한계에 봉착한 구조적 저성장을 겪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성장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생산성과 투입요소의 성장기여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나, 2010년대 생산성 침체기를 지나, 최근 2022∼2024년에 들어서면서 생산성 개선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대 생산성 둔화의 진원지였던 제조업에서 ICT산업을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이 회복되면서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대 개별산업의 TFP 증가율은 2010년대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져서 산업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AI와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의 가능성도 살펴봤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은 생산비용 절감, R&D의 효율성 개선, 의사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GDP와 TFP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데이터 분석에서는 AI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진 않아서 현실에서 생산성 효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음도 확인했다. 이는 AI 도입이 생산성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거나, AI와 디지털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기업의 조직자본과 같은 지식기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AI·디지털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두가지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의제는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의 재편’이다. 한국경제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G7 국가 대비 1위 수준이다. 한국의 투자에서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 측면에서 R&D 등 혁신자산 투자는 G7 대비 1위 수준이지만, AI·디지털 투자와 보완적 성격을 지닌 기업의 조직자본은 6위 수준에 그쳤다. 경제성장에서 생산성과 자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우리의 투자 전략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투자의 양은 충분하나, 질이 문제”인 셈이다. AI와 디지털 투자가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R&D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로 이어지는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 의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국내 창출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다. 최근 GVC는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와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VC 참여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할 때는 크게 혜택을 보지만, 공급망 충격시에는 취약성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GVC에서 안정적으로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생산성 증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해외 생산기지가 증가하더라도 GVC 상에서 기획, R&D, 디자인 등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를 통해 국내로 부가가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환류구조를 확보해야 하고, 국내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제조 분야에 대한 선별적 투자와 GVC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AI와 디지털 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누리기 위해 지식기반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조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GVC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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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정현준 연구위원(043-531-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