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erspectives(25-12-03) ‘주파수 경매에서 재무적 책임성 제고 방안: 해외 사례와 시사점'

KISDI, 주파수 경매 ‘재무 책임성’ 높이는 4대 개선 과제 제안
.................................................................................................................................................
▲납부 방식 ▲사전 스크리닝 ▲낙찰 취소 페널티 ▲대안적 할당
4대 핵심 쟁점 도출 ··· 주요국 사례 비교 분석

▲ 28GHz 경매 낙찰 취소 사례 분석… 투기적 입찰 방지 필요성 제기
▲ 분할납부 시, 할당대가 납입 보장 장치 검토 제안
▲ 신규 진입자에 대한 정량 요건 강화 등 사전 검증 체계 보완 필요
▲ “재정 이행 담보와 경쟁 활성화 간 균형 설계가 핵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의 재무적 이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담은 KISDI Perspectives(25-12-03) ‘주파수 경매에서 재무적 책임성 제고 방안: 해외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2024년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사례를 계기로, 주파수 경매에서의 투기적 입찰 방지 및 낙찰자의 재무적 이행 능력 확보를 위한 주요국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18년 주파수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어 시장 진입의 문턱이 낮아진 환경에서, 사업자의 실질적인 재무 이행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납부 방식, ▲사전 스크리닝, ▲낙찰 취소 패널티, ▲대안적 할당 등 네 가지 제도적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주요국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국내 현행 제도에서는 주파수 경매의 낙찰자가 할당대가의 25%를 일시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백소성 부연구위원은 “분할납부 방식의 취지는 이용기간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동통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상용화 및 망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자신의 실제 납부능력을 넘어서는 입찰가를 제출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및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분할납부 시 잔여 할당대가에 대한 납입 보장을 요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스크리닝 제도와 관련해 백소성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는 경매제의 취지인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격 심사를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최소한의 진입요건 수준으로 설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정량 지표 위주의 적격 심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인도와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하여 이미 검증된 기존 사업자에게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검증되지 않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에게 높은 문턱을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용 대역 우선 할당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주파수 할당 제도 설계가 ‘재정적 이행 담보’와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라고 결론지으며, 시장 여건, 정책적 우선순위, 제도의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KISDI Perspectives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통신전파정책연구실 백소성 부연구위원(043-531-4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