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erspectives(25-12-07) ‘온라인 영상 플랫폼의 생성형AI 활용가이드라인 동향’

KISDI, 넷플릭스 및 유튜브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동향 분석
“생성형 AI 영상 제작 확산…넷플릭스·유튜브는 어떻게 대응하나”

▲넷플릭스, 제작 파트너 대상 생성형 AI 활용 기준 제시
▲유튜브, AI 콘텐츠 공지 의무와 수익 창출 제한 정책 도입
▲플랫폼 신뢰도 확보 위한 AI 콘텐츠 관리 강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생성형 AI 기반 영상 제작 확산에 따라 글로벌 온라인 영상 플랫폼의 대응 정책을 분석한 KISDI Perspectives(25-12-07)「온라인 영상 플랫폼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동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전문 장비나 기술 없이도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AI가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 전반의 핵심 도구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귀속 문제와 콘텐츠 투명성 확보, AI 기반 저품질 콘텐츠 확산 등 새로운 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도입에 앞서 산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들이 서비스 특성에 맞춘 AI 활용 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사례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먼저 넷플릭스는 2025년 8월 제작 파트너와 벤더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Using Generative AI in Content Production)’을 배포하며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의 AI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보호, 데이터 학습 방지, 보안 환경 사용, 임시 활용 원칙, 출연자 권리 보호 등 5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작사가 AI 활용 전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표 사용 사례 매트릭스’를 제공해 창작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작 공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유튜브는 개인 크리에이터 중심의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콘텐츠 유통 단계에서 AI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5월부터 AI 생성 또는 변형 콘텐츠에 대해 AI 사용 여부 공지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삭제나 수익 창출 정책(YouTube Partner Program) 자격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어 2025년 7월에는 수익 창출 정책을 개정해 AI를 활용해 대량 제작된 콘텐츠를 ‘진정성 없는 콘텐츠(inauthentic content)’로 분류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AI 슬롭(AI slop)’ 등 저품질 콘텐츠 확산에 대응하고,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고서는 두 플랫폼이 제작 주체와 서비스 구조는 다르지만 ‘투명하고 안전한 AI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는 제작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공백 상황에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AI 생성 여부 공지 의무와 수익 창출 제한 정책을 통해 콘텐츠 투명성과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은정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영상 제작 환경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차원의 자율적 기준 마련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AI 기반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미디어정책연구실 노은정 부연구위원(043-531-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