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25-17) ‘ICT 혁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KISDI, AI 확산에 임금 불평등 확대… R&D 정책 연계성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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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
▲산업 특성별 맞춤형 임금 불평등 대응
▲제조업 AI 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지원 강화
▲AI R&D와 국가전략 간 연계 구조 재점검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기본연구(25-17) ‘ICT 혁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 기업 및 산업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AI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정부 정책 간 연계성을 진단해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자 기술 패권과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전략적 요소로서 부상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I가 촉발하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혜택이 모든 사람과 기업에 고르게 분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전략과 정책이 AI 기술 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AI 확산은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국가 연구개발 정책과 실제 투자 간 연계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동시장 분석 결과, AI 도입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임금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AI의 영향은 임금 분포 전반보다 상·하위 양극단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아 임금 프리미엄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기업 및 산업 성과 분석에서는 AI 도입 효과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AI 도입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매출과 이익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AI 도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국가연구개발 전략과 정책 연계성 분석에서는 정부의 AI 정책 추진과 실제 연구개발 투자 간 정합성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 정책 목표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과제의 예산 비중은 약 12.73% 수준으로 나타나, 국가전략을 실제 연구개발 투입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성 부족의 원인으로 ▲부처별·사업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기획 관행, ▲단기 성과 중심의 과제 선정 기준, ▲최상위 전략 문서의 정책 목표가 정량적 기준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특성별 맞춤형 임금 불평등 대응, ▲제조업의 기업 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AI 도입 효과의 시차를 고려한 중장기 지원, ▲AI 전략의 주요 내용을 R&D 과제 기획·선정·평가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지은 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AI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이라며 “AI 혁신이 가속화되는 흐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정책적 이슈를 발굴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ISDI 기본연구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디지털정책연구실 최지은 연구위원(043-531-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