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25-14)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완전 자립보다 ‘최소 종속, 최대 경쟁력’… KISDI, AI 기술주권과 경쟁력 확보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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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스택 자립은 비현실적… 핵심 기술스택 집중이 답
▲ 단기적으로는 AI 모델·클라우드를 포함한 AI 학습 생태계의 초기 경쟁력 확보
▲ 중장기로는 반도체 및 시스템SW 투자와 연동·확장가능한 기술생태계 구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AI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6대 실행과제를 제시한 KISDI 기본연구(25-14)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AI는 산업 생산성 향상 도구를 넘어 사회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중국·EU 등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본 연구는 AI 기술·시장 동향과 주요국 AI 생태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AI 기술 자립도, 산업 경쟁력, 정책 정합성 등을 종합 진단했다.

KISDI는 본 연구를 통해 AI 기술주권의 목표를 ‘완전한 자립 생태계' 구축이 아닌 '최소한의 종속과 최대한의 경쟁력' 확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압도적 기술격차로 AI 생태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그간 AI 기술스택이 유기적으로 연결·공진화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영역에서의 풀스택 자립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쟁 가능한 핵심 기술스택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KISDI는 AI 기술전문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AI 공급망 위험도와 향후 경쟁가능성을 진단하여 기술스택별 정책 우선순위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정부 주도 집중 투자 영역(공급망 위험도 高·경쟁가능성 高): AI 모델, 클라우드
② 정부 주도 중장기 투자 영역(공급망 위험도 高·경쟁가능성 低): 반도체/가속기, 시스템SW
③ 민간 주도+정부 지원 영역(공급망 위험도 低·경쟁가능성 高): 응용SW, 네트워크, 데이터인프라/솔루션
④ 지속 모니터링 영역(공급망 위험도 低·경쟁가능성 低): 개발플랫폼/프레임워크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AI 모델,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AI모델 학습생태계의 초기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반도체·시스템SW 기반으로 AI 생태계가 연계·확장될 수 있는 생태계 설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는 ▲대규모 AI 모델에서의 글로벌 격차 해소 및 범용-도메인 모델이 상호발전하는 생태계 설계, ▲독자 AI 모델과 NPU, HW-SW를 잇는 통합 경쟁력 확보, ▲AI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로 AI 생태계의 수요기반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 ▲우리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버티컬 AI’, ‘물리적 AI’로 AI를 진짜 산업으로 육성, ▲혁신과 안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AI 거버넌스 강화, ▲AI 기술한계 극복에 기여하는 도전적 연구생태계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중국, EU 등 세계 주요국은 풀스택 관점에서 AI 경쟁력 및 자원 간 연결성을 강화·확장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통제권을 확보하는 등 각자 자국에 맞는 방식으로 AI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KISDI 이경선‧김성옥 연구위원은 “주요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 모든 기술 스택에서의 기술 자립만이 AI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AI 주권 확보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KISDI 기본연구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디지털정책연구실 이경선 연구위원(043-531-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