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2026-6)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누구의 책임인가? - 개인의 책임을 넘어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묻다’

KISDI,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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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 개인 책임에서 플랫폼 책임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알고리즘 추천 등 중독적 설계가 강박적 이용 유발
- 해외 사례를 ▲접근 규제, ▲설계 규제, ▲손해배상 청구 3개 모델로 구분, 분석
- 프라이버시 보호를 감안한 연령 보증(age assurance) 기술 로드맵 수립 시급
-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마련 제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Premium Report(2026-6)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누구의 책임인가? - 개인의 책임을 넘어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묻다’를 최근 발간했다.

오늘날 온라인 환경은 익명성과 상시적 연결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오프라인과 질적으로 다른 증폭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유해 콘텐츠 노출을 넘어, 플랫폼의 기술적 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강박(중독)’ 현상이 새로운 핵심 위험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박적 이용은 수면 부족, 인지 능력 저하, 불안, 우울증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파고들기 위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등 중독적인 설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성인에 비해 자기 절제 능력이 덜 발달한 아동·청소년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글로벌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의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을 개인이 아닌 원인 제공자인 플랫폼 기업에 직접 묻는 구조적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를 세 가지 주요 모델로 분석했다. ▲첫째, 호주나 인도네시아처럼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가입 및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접근 규제 모델’ ▲둘째, 미국 뉴욕주나 EU 등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와 알림을 통제하고 ‘안전 중심 설계(Safety by Design)’를 의무화하는 ‘설계 규제 모델’ ▲셋째, 플랫폼을 결함 있는 제품으로 간주하여 기업에 대규모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미국의 ‘손해배상 청구 모델’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성욱제 연구위원은 국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접근 규제와 설계 규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 보증(Age Assurance)’ 기술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영국과 EU의 사례처럼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나 실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다부처가 얽힌 복합적 사회 위기인 만큼 부처 간 협력 및 연계가 원활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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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미디어정책연구실 성욱제 연구위원(043-531-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