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사회정책 포럼」사회·신뢰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청소년 대상 AI 동반자 서비스의 국내외 대응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논의
▲ 청소년 대상 AI 동반자 서비스에 대한 국내 대응 현황 점검
▲ 미국·중국·유럽연합의 AI 동반자 챗봇 규제 현황과 국내 시사점 검토
▲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참여로 종합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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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 9. 21.(월) 16:00~18:00
○ 장소 :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9월 21일(월)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사회·신뢰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장인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와 사회·신뢰 분과장인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신뢰 분과위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용자와의 정서적 관계 형성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AI 동반자 서비스를 청소년이 이용하며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의 청소년 보호 연구반이 그동안 검토해 온 결과를 처음으로 공유하고, 정책 제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청소년의 AI 이용은 학습과 정보 검색을 넘어 고민 상담으로도 넓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대화형·생성형 AI를 이용한 청소년의 34.4%가 이용 이유로 '조언을 받거나 고민을 상담하는 등 소통하기 위해서'를 꼽았다.
회의는 KISDI 신재경 연구책임자의 「AI 사회정책 포럼 운영계획」 발표로 시작해 포럼 전체 운영 방향과 사회·신뢰 분과의 논의 배경을 소개한 뒤, 각 주제에 대한 발표와 발제로 이어진다.
두 번째 발표는 '청소년 대상 동반자 AI 서비스에 대한 국내 대응 현황'을 주제로 청소년 보호 연구반 간사인 KISDI 김휘홍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김 부연구위원은 먼저 연구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청소년 위해가 유해한 결과물뿐 아니라 관계 형성 과정의 정서적 의존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초점이 이용 제한에서 서비스 설계·운영 단계의 안전조치로 옮겨 온 흐름을 소개한다. 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입법 대응 현황을 함께 살핀다.
다음으로 'AI 챗봇 해외규제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에서는 AI 동반자 챗봇 운영자에게 AI임을 알리는 고지와 자해·자살 등 위기 상황 대응, 정서적 의존 유도 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 EU 등의 대응과 비교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청소년이 챗봇에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상담기관 등을 안내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챗봇에 대한 지나친 정서적 의존의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사회·신뢰 분과장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AI 동반자 이용에 따른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안전조치 의무'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AI 동반자 서비스 등과 같은 관계형 AI에 대한 별도 정의 필요 여부, 청소년 특화 안전조치의 요구 수준, 가이드라인 방식의 실효성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KISDI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의 안전조치와 사업자 책임 관련 정책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분과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인공지능정책연구실 김휘홍 연구책임자(043-531-4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