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음터(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9월 22일(화)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 정책 포럼(위원장-이원우 서울대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 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른 이음터(플랫폼)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우리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경선 박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음터(플랫폼)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박사는 인공지능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 확보에서 활용과 가치 창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음터(플랫폼)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수요와 연결해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고, 활용 확대 → 데이터 축적·모델 고도화 → 기반 시설(인프라) 재투자 →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세계적 거대 정보 기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우위가 심화되고 있어 국내 이음터(플랫폼)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이음터(플랫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재정립하고 자율규율 중심의 유연한 이음터(플랫폼) 규율 체계와 산업·혁신 관점의 정책 관리체계(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는「이음터(플랫폼) 산업의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통해 규제 방향의 인식 체계(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음터(플랫폼) 규제는 직접적인 행위 제한보다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음터(플랫폼) 사업자와 규제권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향식(Top-down) 규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관리 체계(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회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 법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이음터(플랫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언을 향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국내 이음터(플랫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의 고도화라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 있으며, 이음터(플랫폼) 정책에 있어 혁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음터(플랫폼)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그간 전문가 숙의 과정을 거쳐 다각도의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이음터(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율 원칙을 창출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이음터(플랫폼)의 혁신과 시장의 공정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사진]















[행사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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