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AI 3강을 향한 대한민국의 전략,
‘AI 기술주권’이 필요한 이유
AI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경쟁해야 할까요?
KEY QUESTIONS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01 대한민국은 모든 AI 기술을 직접 확보해야 할까?
02 우리는 어떤 AI 기술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까?
03 AI 기술주권은 우리의 산업과 삶을 어떻게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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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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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멈춘다면?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AI를 사용하셨나요? 검색부터 번역, 이미지 제작까지….
이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AI 서비스를 경험할 정도로 AI는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AI의 핵심 기술을 모두 소수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 미국 AI 서비스 중단 사태는 AI도 언제든 멈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요한 AI 기술을 직접 선택하지 못한 채 다른 나라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 도구를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AI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AI 생태계 최강자인 미국은 AI 공급망 전체에 걸친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이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중국, EU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풀스택 생태계 관점에서 최대한의 AI 경쟁력 확보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주도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통제권 확보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풀스택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지만 EU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주권 확보 전략이 반드시 풀스택 전반에 걸친 기술자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I 풀스택에 걸친 기술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KISDI가 제안하는 AI 기술주권의 목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종속과 최대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축구를 잘하기 위해 스페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강점을 살린 전술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그럼 어느 분야부터 먼저 집중해야 할까요? KISDI는 AI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기술 스택별 공급망 위험도와 향후 경쟁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AI 모델과 클라우드는 공급망 위험도는 높지만, 우리의 경쟁 가능성도 높은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집중 투자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반도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가 안보와 공급망 위험도 관리 측면에서 중장기적 투자와 노력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네트워크 분야는 우리의 경쟁 가능성은 높지만 공급망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AI 기술 경쟁력은 모든 분야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강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주권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이 전략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100년 전, 전기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산업을 바꾸는 기반 기술이었습니다. AI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AI는 AI 산업만 성장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조선소의 생산성을 높이고, 병원의 진단을 돕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과 AI를 결합하는 버티컬 AI 육성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남은 질문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KISDI는 여섯 가지 실행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AI 모델 경쟁력을 키우고 범용 AI와 산업 특화 AI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AI 모델과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우리만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AI 생태계가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동차와 조선, 의료 같은 전략 산업에 AI를 접목해 ‘버티컬 AI’와 ‘물리적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혁신과 안전이 균형을 이루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미래 AI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도전적인 연구개발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목표는 AI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AI를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강한 산업을 만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KISDI VIDEO REPORT SERIES
KISDI가 바라보는 AI·디지털 전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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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NOW
02 LLM을 통한 AI 직업 노출도 측정 연구
03 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의제 연구
04 생성형 AI의 생산성 분석
05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매패턴 변화와 정책방향
06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확산 대응을 위한 국내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 분석 및 강화 전략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