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Outlook (2026년 vol. 26) AI Full Stack 경쟁과 경쟁정책의 과제 - AI 연결 인프라를 중심으로
KISDI, AI 시장 ‘풀스택(Full Stack) 경쟁’으로 변화…
시장변화 파악 위한 정보확보·분석체계 마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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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계층과 계층 간 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 함께 점검 필요
▲ AI 연결 인프라의 하이퍼스케일러–통신사업자 간 경쟁·협력·상호의존 관계에 주목
▲ 국제·국내 연결의 규제환경 차이… 정보 확보 및 분석 체계 마련 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최근 「AI Outlook 제26호」 ‘AI Full Stack 경쟁과 경쟁정책의 과제 - AI 연결 인프라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AI 경쟁이 둘 이상의 계층이 수직통합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긴밀하게 결합하는 풀스택(Full Stack) 경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일 계층뿐 아니라 계층 간 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특히 계층 간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 요소를 연결 인프라(Connectivity Infrastructure) 중심으로 살펴봤다.
기존 AI 경쟁정책 논의는 AI 컴퓨팅 인프라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AI 서비스 제공에는 연산기능과 별도로 데이터와 연산자원, 서비스와 이용자를 실제로 이어주는 연결 인프라 기능이 필수적이다. 국제 영역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가 해저케이블, 국제백본, CDN 등 국제 연결기능을 확대해 온 반면, 국가 내 영역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접속망, 백본망, 가입자 및 기업 고객 접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측이 어느 기능에서는 경쟁하면서 다른 기능에서는 서로의 자산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AI 생태계를 반도체, 컴퓨팅, 모델 및 서비스, 연결, 이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의 5계층으로 구분하고, 연결 계층을 국제·국내 인프라로 세분해 논의를 확장했다.
<AI Full Stack의 국제 및 국내 연결 인프라>
보고서는 글로벌 컴퓨팅·모델·국제 연결에 강점을 가진 하이퍼스케일러와 국내 연결망·고객접점을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결합되는지가 국내 AI 시장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사업자와 클라우드 사업자의 결합은 일정한 조건에서 양쪽 시장지위를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합 이후 경쟁을 제한할 능력과 유인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결합이 투자 확대나 위험분담, 기술 공동최적화 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풀스택 결합의 경쟁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주요 요소로는 ▲필요한 기능에 대한 접근·이용 가능성 ▲다른 공급자나 기술·경로를 통한 대체·우회 가능성 ▲복수 이용 및 전환 가능성 ▲비차별성 ▲경쟁상 민감정보 이용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이를 자동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 접근 제한의 능력과 유인, 실제 시장효과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풀스택 결합의 구조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결합의 지분율이나 투자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 용량 확보, 기술적 최적화, 제3자 이용조건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결합이 신규사업자와 대체수단의 등장, 선택가능 사업자 및 기술 조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결 인프라 정책 역시 투자유인과 경쟁가능성을 함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특화망·전용망 또는 지역 네트워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중립 호스트·엣지·네트워크 API 등도 특정 장소나 기능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경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연결에서는 복수의 국제경로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데이터센터·통신망에 연결되고,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쟁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미리 정해 놓기보다 실제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 경쟁법은 실제 행위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경쟁구조가 고착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사전적 조치는 고착을 막을 수 있는 반면 일시적 병목이나 기술을 성급하게 규제로 고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시장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분석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과 사후 경쟁법으로 대응할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ISDI AI Outlook은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통신전파정책연구실 여재현 선임연구위원(043-531-4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