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인 NFT(Non-fungible token) 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P2E(Play-to-Earn) 게임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NFT/P2E 게임 등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자율 규제 형태, 반면 국내는 거래소를 통해 환전 및 환금이 가능한 P2E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음
● 다수의 국가에서 NFT 게임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국내의 법적 규제로 인해 NFT 게임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