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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저자김현수,강인규
  • 다운로드수1562
  • 미리보기수1383
  • 게재지현안연구
  • 권호현안연구20-02
  • 페이지1-22
  • 발행일2020-12-23
  •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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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2.15일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존재하는 EU 전역 디지털 부문에서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형식으로 제안

목차

□ 개요
□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내용
□ 법안의 구성
□ 조문별 주요 내용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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