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KISDI 이슈리포트 제10호 "인터넷 상호접속 공정경쟁 이슈와 정책대안"(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 연구위원)을 통해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의 현황과 경쟁 이슈를 분석, 공정한 인터넷 상호접속환경을 위한 법적 기반의 확충과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외 인터넷 상호접속 추세와 규제동향 분석을 통해 ISP들간의 상호접속 협정과 관련, 최근 정부의 규제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 국제적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에 있어 시장실패의 요소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소수의 백본 ISP 수의 감소 등 경쟁 제한적 상황의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는 백본 ISP들의 합병 제한이나 합병불허 등이 주된 형태지만 인터넷 상호접속을 기존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EU와 호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국내 시장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희수 박사는 인터넷의 보편적 연결성은 인터넷의 근본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향후 VoIP 등 QoS 보장이 필요한 신규서비스 확산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ISP사업을 기간통신역무에 포함하고 상호접속 고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공정한 인터넷 상호접속 환경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터넷 상호접속 불공정행위 규제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