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IT산업이 OECD 28개국 중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등에 이어 6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주헌)는 KISDI 이슈리포트 제12호 '2003 IT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를 통해 우리 IT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주요 경쟁국의 IT산업현황 및 경쟁력지표(7개 차원 80여개 항목)와 비교, 국내 IT산업의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IT산업이 OECD 국가들 중 6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을 비롯, 7개 하위차원 별로 IT수출규모 및 특화도(2위), 기술혁신수준(6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책 및 법제도 수준(9위), IT산업규모 및 비중(10위), IT인프라수준(12위) 등이 중상위권 수준을,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17위), 금융 및 벤처창업환경(17위) 등은 비교적 낮은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표 참조>
또한 보고서는 국내 IT산업이 OECD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는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통적으로 강점인 IT제조업 부문의 생산 및 수출력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R&D와 인프라 투자의 결실이 국제 특허수, 과학 논문수, 인프라 보급수준 등 성과변수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통신서비스 분야에 비해 SW 및 IT서비스분야가 매우 취약한 불균형 산업구조, 수출규모에 비해 빈약한 내수시장, 양적 성과에 비해 훨씬 미흡한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 인재육성 및 유치에 불리한 노동시장 환경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IT인프라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등에서는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다른 인프라 지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콘텐츠의 다양성 및 활용범위 등은 여전히 OECD 중하위권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KISDI 권남훈 박사(정보산업연구실)는 1990년대 이후 반도체,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국내 IT산업의 규모가 2002년 기준 국내 GDP의 14.9%에 해당하며,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를 넘고 있다면서, 본 연구의 목적이 단순한 국가비교에서 나아가 우리의 IT산업을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IT산업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SW 및 콘텐츠 분야 육성정책의 재점검과 더불어 IT내수시장의 성장을 위한 노력 및 기술개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 효율화, IT인적자원의 육성 및 활용여건의 개선, 이미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의 활용촉진 및 관련 법·제도 완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의 IT산업 경쟁력 순위(200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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