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주헌) 박동욱 박사팀은 각국의 최근 전파관리제도 동향과 주요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전파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KISDI 이슈리포트 제13호 ‘전파관리제도의 최근 동향 및 정책점 시사점’을 펴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주파수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 주파수이용권 확대 ▲ 주파수경매제 확대시행 ▲ 주파수거래제도 도입 등 가격시그널을 통한 전파자원 배분제도 수립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기반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검토했다. 특히 미국 PCS경매를 계기로 정착된 주파수 경매가 최근 아시아의 홍콩, 대만 등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IMT-2000의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중립적인 주파수경매의 장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와 계획에 의존해온 기존의 전파관리제도가 최근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계에 도달한 것에 주목,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가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주파수거래가 활성화되면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회수와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동욱 박사(통신방송연구실 연구위원)는 ‘무선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향후 방향이 될 것’이라며 국내전파관리제도 개선에 있어 핵심과제로 ▲ 첫째 주파수할당대상을 확대하고 할당방식을 대가할당으로 일원화하는 주파수이용체계의 전환 ▲ 둘째 무선통신사업 허가체계를 사업권 위주에서 주파수중심의 허가체계로 전환 ▲ 셋째 경쟁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춰 시장기반 전파관리정책을 확대 ▲ 넷째 비사업용 주파수의 배분절차 정립 및 이용대가 부과방안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파관리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 시장경쟁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있으므로 전파관리제도 개선은 타 규제제도와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