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지식 파급의 외부효과가 큰 IT산업의 경우 FTA를 통한 시장확대가 IT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정보산업연구실 최계영 박사팀은 2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IT 수출시장 가운데 7개국이 동아시아 국가로, 역내 경제통합 추세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 새로이 대두하는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박사는 “FTA의 제반이슈 중 IT산업과 관련된 이슈로는 ▲ IT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 ▲ 서비스 시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체결대상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는 국내 보호수위가 높지 않아 IT부문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 자유화의 성격을 갖는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은 FTA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보장이 일반적인 국제적 조류인 점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FTA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IT산업만을 놓고 본다면 예상 대상국이 모두 주요 교역국으로, FTA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FTA의 필요성 증대는 경쟁국의 FTA추세에서의 배제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선점의 중요성이 큰 IT산업에서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지역의 통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동 지역에서의 FTA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기회비용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만약 중국·일본·동남아간 FTA가 먼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더 비싼 비용으로 부품을 조달하게 되고 완성품도 우리나라만 수출국에 관세를 지불하므로 2중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확보측면에서 FTA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IT부문의 입장에서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FTA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역내국가와의 FTA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동 지역이 IT부문 상호의존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와의 FTA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FTA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계영
choigi@kisdi.re.kr, 02-570-432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저서:'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상호인증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MRA) 연구'
'MRA의 경제적 효과 연구' 등

이은민
micha76@kisdi.re.kr, 02-570-4314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산업연구실 연구원
저서:'국내 IT산업의 성장요인 및 생산성 분석' 등

< 표 - 우리나라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