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정부는 전자정부가 이동성을 가지고 확장된 형태이며, 쉽게 말해 정부행정 서비스를 이동 중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휴대폰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것도 일종의 모바일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모바일정부 사업은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향후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미루어보아 앞으로 전자정부 구축과 발전에 있어서 중심적 사업이 될 것이다.

이에 오는 12월 18일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경제사회연구회와 SK 텔레콤이 후원하는 ‘이동통신과 모바일정부의 구현’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된다. 오후 한나절 동안 두 가지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본 심포지움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전자정부와 모바일정부의 전문가들이 모바일정부의 의미와 구현을 위한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며, 특히 각국의 모바일정부 구현 사업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도 KAIST, 한국전산원, 서울시정개발원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다.

먼저 미국 하바드 대학 존 에프 케네디 스쿨의 제리 미셀링 교수는 ‘전자정부의 발전과 디지털 이동성 :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에 의하면 전자정부는 단순히 전자통신기술로 인해 효율적인 정부행정 서비스, 편한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신기술로 인해 정부행정에 있어서 공공선과 공공가치(public value)를 담아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부행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전자정부와 모바일정부의 핵심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자정부 사업은 향후 무선과 브로드밴드 통신기술을 통해 확장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기존의 행정 조직과 서비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 조직과 서비스의 창출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그는 말한다.

영국의 전자정부 사업 컨설팅의 대표적 회사인 페렛(Ferret Ltd)사의 사장인 가렛 모건은 ‘모바일정부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쉽’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한다. 영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권력 집중과 지방 분권간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종교적 이슈가 얽혀 있으면서 중앙정부에서 독립하려는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의 지방정부의 분권과 독립문제가 항상 화두가 되어 왔다. 이에 모건 사장은 2005년까지 중앙정부가 모바일정부 시스템을 최대한 완벽히 구현하여 지방정부들이 느끼고 있는 중앙정부 행정에 있어서의 소외감을 없애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를 통해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영국에서 현재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바일정부 사업의 한 예로 ‘모바일 근로자’(Mobile Worker) 사업을 들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업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한다. 그러면 정부서비스를 통해 공인되어 등록되고, 이 등록된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들은 이들을 하루, 내지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짧게는 1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스웨덴의 모바일정부 사업이다. 스웨덴은 국토지형과 인구특성상1km(2) 당 인구밀도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자연히 모바일 통신이 발달할 수 밖에 없다. 발표자인 스웨덴 Statskontoret의 올로브 오스트버그 소장에 의하면 스웨덴은 이러한 지리학적 특성과 더불어 정치적 특성이 모바일 통신을 발달시킨 중요한 원인이다. 즉, 스웨덴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권력이 대단히 미미하며, 무려 289개의 지방정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행정은 통합성과 효율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정부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 현재 스웨덴 정부는 ‘모두를 위한 정보사회 구현’(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보다 국민들에 가까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4/7’이라는 정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국민들이 24시간 내내 1주일 내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기기로 정부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이 모바일정부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성 보다는 텍스트라고 판단하여 '모비텍스’(Mobitex)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일본의 히타시 社 내의 전자정부연구소의 소장인 시라이 히토시는 ‘전자정부와 모바일행정서비스를 통한 일본의 부활’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한다. 그는 모바일정부를 비롯한 전자정부 사업이 일본정부를 ‘보다 전략적인 정부’, ‘보다 참여적인 정부’, ‘보다 투명한 정부’로 변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전자정부의 종합창구’ 홈페이지(www.e-gove.go.jp)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다. 기술적으로는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u-Chip을 이용한 IC 태그, 센서네트워크기술 등이 전자정부와 모바일정부의 발전에 기여할 기술들이다.

한국측에서는 KAIST의 황보열 교수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신상영 박사가 한국에서의 모바일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할 예정이다. 신상영 박사에 의하면, 한국과 같이 모바일통신이 대중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전자정부사업은 필연적으로 모바일정부의 사업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에 수차례 벌어졌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정보보안의 문제이다. 전자정부와 모바일정부의 보다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이 정보보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최선희 연구원, shchoi@kisdi.re.kr, 02-570-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