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총16개 과제에 대한 성과물로서 지난해 말 원내 최우수 보고서로 선정된 「한국 벤처부문의 보상체계에 관한 연구」를 비롯 총 15개가 발간됐고 연이어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및 방안’이 추가될 예정이다.

연구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KISDI는 보고서 원문 및 PDF, 관련 표, 그림 등을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관련종사자 및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KISDI 연구보고서의 주제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경제에서 경제 각 분야의 구조변화 및 대응방안(Ⅰ)

IT가 국내경제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IT가 국내경제 각 분야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한국의 디지털경제를 파악하고자 시작된 3년간 과제의 1차 연구로서 IT산업 생산성, IT투자의 생산성 효과, IT투자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 국내 IT산업의 성장요인 및 효율성 분석 : IT제조업의 성장요인 및 생산성을 분석하고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해 통신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효율성을 비교 ▲ IT투자 효과분석 : 집계적 접근방법을 통해 정보기술의 성장기여를 분석하고,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IT자본의 생산성 효과분석 ▲ IT의 생산요소 대체 효과 분석 :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IT자본의 요소대체성을 살펴보고 기능별 고용 구조 변화와 IT의 영향을 분석했다.

■ 정보통신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직접지원방식의 정책 유효한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적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가에 대하여 DID 모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정책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 구축(crowding out)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IT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1% 증가할 때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은 0.009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100만원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은 약 1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 벤처부문의 보상체계에 관한 연구

벤처부문의 성장, 내부 보상체계 개선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가?

기존 벤처부문에 대한 연구가 기업 외적 요소 등 정책적 연구에 집중된 것에서 심화해 미시적 측면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회사의 내부 보상체계를 고찰했다. 국가경제 혁신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활동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더 크게 성장하려면 기업조직문화, 보상체계 같은 내부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벤처기업의 특성상 벤처기업 경영자는 고정보수부분이 커지는 것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벤처기업 규모의 특성(IT벤처기업 66%가 최고경영자가 대주주임)과 고위험 특성임을 밝혔다. 둘째 벤처캐피탈 회사의 벤처캐피탈리스트에 대한 보상체계는 내부자금보다 외부자금에 의한 성공보수율이 높으며, 그 이유는 한국 벤처캐피탈회사가 미국과 달리 주식회사라 주주와 피고용인인 밴처캐피탈리스트 사이의 보상계약에 따라 투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외부투자자에게 전이시키려는 주주의 전략적 행위가 벤처캐피탈리스트에 대한 보상체계로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IT기업전략의 경쟁효과 분석을 위한 정량적 방법론 연구

융합환경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진화서비스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융합환경에서 EU, OECD, 일본 등의 신규 서비스 시장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봤다. 특히 신규서비스 시장 분석에 있어 서비스 진화라는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통신법과 경쟁법의 융합 조류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술과 상용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진화서비스를 분석했다.

■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파급효과 연구 : IT산업 중심으로

IT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갖는 파급효과는?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갖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코 앤 헬프만(Coe and Helpman 1995)의 중간재 무역의 기술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모형을 바탕으로 하되 이 연구의 문제점들에 대한 릭튼버그 와 반 포텔스버그(Lichtenberg and Van Pottelsberghe1)나 카오 와 알(Kao, et al) 등의 지적을 수용하고 추정 모형을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국가간 지식 자본의 파급경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한 결과, 긍정적 지식자본 파급효과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 자료를 활용해 국내 정보통신산업, 특히 세부 산업들에서의 외국계 기업의 기술 혁신 파급효과도 아울러 추정했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전환요인 연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 전환하는 요인은?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업자 전환 요인을 규명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자체 특성과 관련 전체 가입 전환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요금의 저렴성이 가입 전환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요금 저렴성 중시 가입자들의 KT이탈과 기타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공략) 따라서 향후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공세에 주목, 현재 KT 서비스 가격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가입자 쟁탈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부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기간통신역무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시장과 정부의 기업인증 효과

벤처기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기업인증 효과 실제로 있는가?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기업인증 효과를 다루고 있다. 벤처확인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인증효과와 벤처캐피탈에 의해 수행되는 시장의 인증효과가 실제 기업이 최초로 공개되는 신규발행시장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벤처캐피탈은 시장 초기에는 사실상 인증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으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서서히 인증 기능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의 벤처확인제도는 사실상 핵심적 내용이 코스닥시장에의 등록기준 완화에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의 중심에서 벤처부문 전체에 대한 인증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사이버공동체에서의 규범형성과 유지행태

사이버공동체의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사이버공간 내 규범 형태 및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버공동체에서 질서유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찰하며, 규범의 효율성 및 구성원의 규범 순응도를 살핌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유지되기 위한 최적 규범체계 도출을 시도했다. 따라서 연구 자체가 사이버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 체계화 작업으로서 상정 가능한 규제시스템의 다양한 유형을 모델화 하고 있어 향후 사이버공동체 규제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사이버공동체에 대한 국가규범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규범의 확정자 내지 최종적 수호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인정하되 사이버공동체 일상생활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일반적 생각으로 이는 정부주도적인 한국의 인터넷 발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 정보거래법 제정에 관한 연구

국내 정보거래법 제정위해 미국 UCITA를 분석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 정보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이러한 무형적 정보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호할 것인지 ▲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 분쟁 발생시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주체 및 범위를 결정할 것인지 등 컴퓨터정보거래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관련 규정, 판례 및 국내외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거래법 제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I)

방송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규제제도 개선 필요한가?

방송산업의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정부보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국가의 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특히 방송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을'자국문화의 정체성 유지라는 논리로 보호되어 온 방송산업이 통신방송의 융합이라는 외생적 변화에 의해 더 이상 정부에 의한 보호논리가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방송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의 규제 및 정책방향이 방송서비스 자체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곧 현실화될 통신방송 융합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통신시장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기업행태 : 이론 및 사례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 추세... 경쟁이 규제를 대체할까?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도입은 시장경쟁원리가 통신시장의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기술발전에 따른 망고도화 및 신규서비스의 출현으로 확대된 시장범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대체/경쟁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등 음성영역에 인터넷전화 등이 대체서비스로 등장하고, 초고속과 무선인터넷간의 대체성이 차츰 나타나기 시작해 통합된 시장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구조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규제기관이 동태적 경쟁구조와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립(신규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는 등)하고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업적 책임을 지는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면, 강력하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유무선전화의 대체성에 관한 계량적 분석

유무선 전화간 통화 및 가입대체 현황은?

국내 음성전화 서비스에 대해 유무선 전화간의 통화 및 가입대체 현황을 통화량, 요금 및 기타 주요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유무선대체 추이의 특성과 주요 요인에 대한 수요의 민감성(탄력성)을 추정했다.

■ M-commerce의 확산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분석 : 모바일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m-commerce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급결제 시장에 있어 주도적 수단으로 등장할 잠재력을 지닌 모바일 지급결제 관련 시장, 기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를 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찾아내 그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남북교류 증대에 따른 우체국금융의 활용방안

남북교류 증대에 우체국금융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남북교류 증대 및 통일 이후의 우체국금융의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북한의 금융제도 및 개혁 방향을 살펴보고, 중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설문의견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우체국금융의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 환경변화에 대비한 우편사업의 핵심역량 분석

시장의 축소 내지는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우편사업이 국내의 경쟁사업자 내지는 외국의 주요사업자와 비교해서 환경변화에 어떠한 경쟁우위 및 고유의 조직역량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한국 우편사업의 경쟁력분석 및 핵심역량 도출을 시도했다.

※ 문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 570 - 4421~5
※ 첨부 : 연구보고서 발간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