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은 KISDI 이슈리포트04-06호 ‘통신시장의 진화과정에서 유무선 통합의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유형별 개념과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무선 통합 현상의 진전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 및 규제정책의 방향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을 추구하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사업영역을 확장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유인이 발생했으며, 이용자는 진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부터 유선과 무선의 상대적 장점을 동시에 제공 받음으로써 효용이 증대됨과 경쟁효과로부터 추가적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유무선 통합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 사업자가 기존 유선, 무선 시장의 틀을 초월한 서비스상품을 제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경쟁형태로 이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유무선’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유선과 무선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통신시장에서 유무선 서비스의 특성을 조합시켜 상품차별화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과거 보완관계로 인식되었던 유선과 무선 서비스 그리고 신규서비스 간에 대체 및 경쟁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초기에는 기존의 시장구도 하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자의 상호 진입이 실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유·무선이 통합되는 시장 환경 하에서 각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크게 부가서비스, 결합서비스, 통합망 기반 서비스 등으로 나눠 소개했다. 유무선 통합 부가 서비스로는 개인번호, 통합메시지, 통합 음성사서함, 통합과금 등이 있으나 시장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유무선 통합 포털 및 유무선 통합솔루션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무선 결합서비스로는 망간 통합은 이뤄지지 않으나 유선과 무선을 상호 연결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원-폰, 인포모바일, 모바일 VPN 등이 있으며, 통합망 기반서비스는 유무선 통합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로서 무선 LAN이 초기 형태에 해당되며 향후 보다 고도화된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의 상용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결론에서 장범진 책임연구원(KISDI 통신방송연구실)은 ‘유무선 통합서비스 통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경쟁형태를 과도기적 성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의 구조 및 경쟁 양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박사는 향후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 구성요소를 확보한 사업자가 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이러한 경쟁력의 확보가 기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유무선 통합형 신규서비스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층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바람직한 시장현상이지만, 서비스 제공의 주 목적이 경쟁구조의 왜곡일 경우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경쟁정책의 방향, 시장획정, 역무간 규제의 형평성, 기존 역무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쟁정책의 방향은 유무선 통합서비스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네트워크 투자의 인센티브를 심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기반 경쟁에 비중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시장획정에 대해서는 유·무선 통합이 전개되는 과도기에 통합형 신규서비스를 기존 유·무선시장과 분리되는 별도 시장으로 간주해 규제하고, 향후 유·무선 시장의 대체가능성 진전 속도를 검토해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규 유무선 통합시장의 진입 관련 규제는 네트워크, 서비스특성, 경쟁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선 간에 일부 차별적 규제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력 전이와 관련해서는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통신시장의 전체적인 경쟁구도를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신규 유·무선 통합서비스 사업자 선정 시 기존 유·무선 시장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견제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을 지향하고 통합망 기반 서비스가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 유·무선을 초월한 종합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구도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도출돼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