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ISDI 이슈리포트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 방법론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KISDI 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 연구위원을 비롯 총 7명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어떤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여부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심사할 때 핵심적 단계인 시장획정과 관련, 시장획정의 방법론과 통신시장 관련 주요 이슈 검토, 통신시장 획정의 해외사례 분석 및 국내 통신분야 시장획정에 있어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시 고려돼야 할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통신서비스 특성에 따라 수요대체성 외에도 가격차별, 도소매의 구분 필요성, 대체의 연쇄성, 규제효과와 시장획정 ▲ 소비특성에 따라 복잡한 상품의 종류, 다양성 및 서비스 전환의 어려움, 세분화된 서비스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특이성 ▲ 급격한 기술진보라는 기술적 특성에 따라 일반 산업 시장획정 시의 방법론을 이용할 경우 비효율적 결과 초래 등. 따라서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시 직관적 최소단위의 상품군에서 출발해 SSNIP(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 테스트를 통해 수요대체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수요자 그룹의 특성, 도매와 소매, 주거용과 기업용, 가격차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통신시장 획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통신분야 시장획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시장획정 분석을 합병에 따른 시장지배력 창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수행한다. 통신시장의 시장획정은 통신사업자 간의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기업 결합이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 세 기관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요대체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근거해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EU의 새로운 통신서비스 규제 프레임워크는 규제대상 시장을 EU 경쟁법의 시장획정 원칙에 따라 정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시장획정을 과거 시장행태의 분석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동태적 접근방법을 적용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U의 경우 유무선대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유선전화서비스시장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EU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신규 유무선 통합서비스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유럽위원회 권고안은 시장획정 시 이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영국
영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을 가능하면 세분하여 획정하고, 각각의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Oftel은 영국의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간에 수요·공급대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두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종합해본 결과 현재 EU, 영국, 미국이 모두 사전에 모든 개별시장을 구획하고 있지는 않으며, 시장획정 방법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SSNIP 테스트를 계량적 방법론이 아닌 개념적 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 연구위원은 결론에서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등의 대체·융합 진전, 기존 서비스와 연관성이 큰 서비스의 출현, 기존 통신사업의 다각화·다생산물화 등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대응해 체계적 방법론에 의거한 경제적 시장획정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내 통신 규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 시장획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특히 신규사업권 허가, 기간통신사업자 양수·합병, 결합판매의 경쟁제한성 분석, 시장의 세분화(접속구간의 분리, 도매와 소매의 명시적 구분, 이용자 계층별 시장구분 등)에 있어서 시장획정 결과는 정책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시장획정의 경제적 방법론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제논리적 체계를 갖고 있어 시장획정 방법론 자체의 국내 수용은 용이할 것이나, 방법론 적용을 위한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견조율 등의 문제로 실제 획정작업이 정착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