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이상규, 변정욱, 김정현 책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4-12호 ‘통신서비스 시장지배력 : 정의 및 판단기준’을 통해 국내의 통신서비스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이 객관적 지표를 명시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술발전 및 신규 서비스 출현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시적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장지배력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하고, 주요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지배력 평가지표를 정리·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침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유효경쟁평가와 시장지배력 평가를 등치시키는 EU의 사례는 평가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시장지배력 판단은 통신법에서 사전적 규제 대상을 선정하고 적절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쟁상황평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경쟁상황평가는 관련시장의 획정, 유효경쟁 여부평가, SMP(시장지배력) 보유 기업의 결정, 규제수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바, 시장의 유효경쟁 평가는 시장지배력 평가보다 더욱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OECD사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지배력 및 경쟁상황 평가기준과 관련 EU, OECD,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단기준 및 지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평가지표 객관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나아가 시장지배력 판단 시 시장점유율 및 기타 경제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되 지표들의 기계적 적용이 아닌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지표를 명시하고 있는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시장지배력 평가기준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국내의 전기통신 관련법은 통신서비스 시장지배력 및 이의 판단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판단기준” 고시에서 일반시장에 범용되는 평가지표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상규 책임연구원은 “통신서비스 시장지배력 및 경쟁상황 평가지표의 객관화는 세계적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 판단기준 및 지침이 미흡해 통신서비스 시장지배력 및 경쟁상황 평가의 일관된 추진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고 토로하면서 “객관적 경쟁상황 평가는 기존 경쟁정책의 평가, 개선사항 도출, 신규정책 검토 시 기본이 되는 분석으로서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