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자료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수준인가?” 라는 의문도 그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 다양한 방법으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국제 비교·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이상규 책임연구원 외)은 ITU, OECD 등 해외 여러 기관들의 수행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의 국제비교에 대한 방법과 결과를 살펴보고, OECD 20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수준을 비교분석한 KISDI이슈리포트 「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국제비교」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 요금비교가 아닌 해당국가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서비스 선택방법, 속도·요금의 조합으로 특징 지워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동질화 방법, 화폐단위 일치 방법 등을 두루 고찰함으로써 결과의 객관성을 높였다.

보고서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된 비교방법이 없으며, 국제비교 결과는 사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급적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속도를 감안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며,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고려할 경우 비교대상국의 범위에 따라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OECD(2003)

국가별 요금비교 방법은 각국의 xDSL 제공 사업자 중 가장 대표적 사업자의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xDSL 서비스 제공하는 26개 회원국 중 15개 국가가 정액제를, 9개 국가가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별 요금비교 결과는 단순환율로 환산한 요금을 비교할 경우 KT 라이트급 상품은 2위, 프리미엄급은 7위로 나타나며, PPP로 환산할 경우 KT 라이트급 상품은 5위, 프리미엄급은 14위로 나타났다. 하향속도 대비 요금(100Kbps당 PPP 요금)은 KT의 프리미엄급 상품의 요금이 가장 저렴하며, 라이트급 상품은 4위로 나타났다.

■ ITU(2003.9)

비교방법은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i) 100Kbps당 요금 (ⅱ) 월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ⅲ) 100Kbps당 요금이 월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비교했다.
100Kbps당 요금은 일본이 0.09달러로 가장 저렴하고, 한국이 0.25달러로 2위를 기록했고, 월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5.95%로 50개국 중 28위를 나타냈으나 비교대상국들의 평균(10.68%)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00Kbps당 요금이 월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0.01% 미만으로 가장 저렴했고, 한국이 0.03%로 2위를 기록했다

■ Oftel(2003.6)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영국 등 다섯 개 국가를 대상으로 상세한 국제비교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주거용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국가간 비교에서는 케이블 모뎀이 포함된 경우 영국 요금은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이고 독일이나 미국보다는 저렴하며, 스웨덴에 비해서는 비싸게 나타났다. xDSL 서비스만 고려하는 경우도 영국과 프랑스는 유사한 요금수준을 보이며 독일과 미국은 영국보다 높았다. 미국의 경우 속도는 낮으면서도 요금은 비싸게 나타났다.

■ FCC(2003.10)

OECD 국가 중 한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미국, 스위스 , 일본, 독일, 영국의 10개 국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ITU(2003.4) 보고서에 제시된 각국의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했고 비교대상 상품 선정원칙에 대한 별도의 언급없이 ITU 보고서 자료를 인용 분석했다. 그 결과 요금수준의 절대비교(1Mbps 당 요금비교)에서는 일본 1.57달러에 이어 한국이 3.38달러로 요금수준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덴마크는 198.83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월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한국은 스웨덴과 더불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0.08%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인 미국과 스위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KISDI의 분석은 크게 ▲ 요금의 절대수준 비교 ▲ 속도대비 요금수준 비교 ▲ 국가별 회귀계수 추정을 이용한 회귀방정식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 평균요금 : 단순환율로 환산한 요금수준에서 핀란드는 비교대상국 평균요금 대비 최고며, PPP로 환산한 경우 폴란드가 최고수준을 나타냈고, 우리나라는 단순환율로 환산한 경우 비교대상국 평균요금 대비 약 51%, PPP의 경우 약 81%로 나타나 비교대상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 최고요금 : 최고요금을 단순환율과 PPP로 환산한 요금수준에서 핀란드가 비교대상국 평균요금 대비 최고수준을 나타냈고, 우리나라는 단순환율의 경우 비교대상국 평균요금 대비 약 42%, PPP의 경우 약 72%로 나타나 비교대상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 최저요금 : 최고요금을 단순환율과 PPP로 환산한 요금수준에서 아일랜드가 최고수준을 나타냈으며, 우리나라는 단순환율의 경우 비교대상국 평균요금 대비 약 50%, PPP의 경우 약 85%로 비교대상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 평균요금이 1인당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단순환율 환산 시 프랑스(1.3%)이고, PPP 환산 시 룩셈부르크(약1%)였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단순환율 및 PPP 환산 시 모두 폴란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단순환율 환산 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5%로 비교대상국 평균(3.98%)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PPP환산 시에는 4.66%로 비교대상국 평균수준(4.52%)으로 나타났다.

□ 속도대비 요금수준 비교결과 : 단순환율 및 PPP 환산 시 속도 대비 요금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루투갈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속도 대비 요금수준이 국제비교에서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속도대비 요금이 1인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최고수준을 나타낸 국가는 단순환율 환산시 포루투갈이며, PPP 환산 시 폴란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단순환율 환산 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PPP 환산 시는 캐나다가 최저수준을 나타났으며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속도대비 요금수준 : 단순환율 및 PPP로 환산 시 캐나다 요금수준은 비교대상국 평균의 15%이하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포루투갈은 평균수준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환율로 환산 시 비교대상국 평균의 24% 수준이며, PPP 환산 시 39%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 속도대비 요금이 1인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순환율 및 PPP 환산 시 캐나다가 0.5%로 가장 낮게 분석됐으며, 폴란드는 15~3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3%미만을 차지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결론에서 이상규 박사(공정경쟁연구실 책임연구원)는 각국의 비교대상 서비스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 비교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제공 속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동질적 상품의 요금비교가 필요하나, 각국 상품 동질화에 어려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OECD 20개 비교대상국 중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PPP : 국가간 가격 수준 차이를 제거해 서로 다른 화폐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해주는 화폐 변환 비율

※ KISDI 분석 개요

▲ 분석방법: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요금수준 비교, 단위 속도(1Mbps) 당 요금비교, 국가별 속도와 요금 관계를 추정해 단위 속도 당 요금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 비교대상 국가는 OECD 국가 중 요금자료 구할 수 있는 2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내 점유율이 높은 대표사업자로 선정, 없는 경우 자료입수 가능 사업자로 대체
▲ 비교대상 요금제는 정액제를 대상 (부가가치세, 가입비, 장비임대료 미포함)
▲ 우리나라는 KT 상품, 1년 약정 요금을 사용(가입자 대부분 약정할인 받는 점 감안)
▲ 환율은 2003년 12월 말 매매기준을 사용, PPP는 OECD 2003년 PPP를 사용
▲ 소득 자료는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2003년도 1인당 실질 GDP

※ 문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이상규 책임연구원(570-4490) 이종화 연구위원(4170) 김민철 책임연구원(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