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남심 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1호-영국 이동망 접속료 규제 동향’에서 Ofcom이 접속시장 경쟁평가를 근거로 접속료 규제의 지속 여부를 재평가하고, 최신 자료의 모형 투입과 피드백에 의한 사업자 의견 반영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수정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내 통신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fcom은 이동망 사업자 각각의 개별 착신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규정했으며 각 이동망 사업자들에 대해 시장지배력(SMP : Significant Market Power)를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즉, 영국 6개 이동망 사업자(Vodafone, T-Mobile, Orange, O2, Inquam, ‘3’)는 자사망의 착신통화시장에서 모두 SMP 보유 사업자라는 것이다.

<표 1> 사업자 군별 SMP conditions

또한 Ofcom은 2G 음성망 접속요율을 인하하고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2006년 3월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Ofcom은 4개의 이동망 사업자에 대해 기존 요율에 비해 목표 평균 접속요율을 약 30% 정도 인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05/06년 요율은 2004/05 회계 연도의 실제 통화량 가중치에 따라 조정된다. 아울러 3G 음성착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3G가 초기단계 서비스로 음성 착신망 원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 2> 2G 이동망 목표 평균 접속요율

주: *는 전년도의 실제 통화량 가중치에 따라 요율이 변화됨

김남심 연구원은 결론을 통해 “사업자간 주고받는 도매요금 수준의 결정은 소매요금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직접적인 수익비용 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의 첨예한 관심사”라고 밝히고 “올해(2004년) 결정되는 접속료는 정부와 관련 사업자가 2년여에 걸쳐 개발한 미래지향적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을 활용한 접속요율 산정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영국의 이동망 접속료 최종 결정은 ▲접속시장 경쟁평가에 근거해 접속료 규제의 지속여부를 재평가 했다는 점 ▲LRIC 모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슈가 제기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요율을 수정 적용한다는 점 ▲피드백에 의한 사업자 의견 반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개적 접속료 결정의 중요성 ▲반영요소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김남심 연구원(02-570-4116 knsm@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