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사업자선택권을 돌려줘 편익을 증진하고 시장의 경합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내 번호이동성제도의 현황과 중간성과를 검토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이홍재 연구위원은 KISDI 이슈리포트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의 현황 및 성과 검토’에서 국내 번호이동성제 도입에 따른 금년 상반기까지의 제한적 성과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폭 하락 및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에너지 활성화’를 꼽았다. 다만, 가입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과 장기약정제도의 보편화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장기적인 성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전화번호이동성(LNP)은 2003년 6월부터 지역별로, 이동전화번호이동성(MNP)는 2004년 1월부터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시내전화의 경우 이용지역이 한정되어 아직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가운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MNP) 도입 이후 6개월간의 실적을 기초로 중간성과를 검토했다.

시내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2004년 6월말 현재, 전국 19개 통화권에서 5만8천여건으로 추산되며, 이동전화의 경우 SK텔레콤에서 타 사업자로의 일방적 이동이 실시된 2004년 1월～6월간 번호이동 총 건수는 145만 건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중 전체 이동자(010 신규가입자 제외)의 59%인 85.8만명이 KTF로, 41%인 59.6만명이 LGT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도 번호이동 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아 번호이동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고 특히 번호이동 경로가 확대되는 7월 이후에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 밝힌 번호이동성제 도입 이후 이동통신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경쟁구도의 변화 :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가입자 기준) 소폭 감소 ▲시장확대 : 번호이동성제 도입이후 6개월동안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260만명 증가(2003년 월평균 0.3% 수준에서 2004년 5월 1.5%로 증가율 급증) ▲마케팅 경쟁심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번호이동성이 사업자간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실제 KTF에서 SKT로의 번호이동이 허용된 7월 1일을 기점으로 SKT의 점유율이 현저히 회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며,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번호이동성으로 인한 것인지 010 신규번호 도입의 효과인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추진동향과 국내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 결론에서 이홍재 박사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존 시장에서의 소모적인 가입자 쟁탈전이 아닌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중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의 요금인하가 바람직하고, 향후 번호이동성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의 성과를 분석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이홍재 연구위원 (570-4190, hrhee@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