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KISDI가 지난해 수행한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물로서 지난해 말 원내 최우수 보고서로 선정된「IT 산업에서의 수출·입의 생산성 효과 분석」과 우수보고서로 선정된 「인터넷시대의 국가와 국제관계-국제법적 도전과 대응」「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모형 연구」를 비롯해 총 16개의 주제별 보고서다.

KISDI는 연구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보고서 원문 및 PDF, 관련 표, 그림 등을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관련종사자 및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KISDI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경제 개방화의 정당성과 교역확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IT부문의 교역에 초점을 맞춰, 외국의 기술혁신활동이 경제 전체 및 IT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간 IT부문 수입에 체화된 기술지식이 국가경제의 생산성 증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 IT재화 교역확대의 긍정적 효과 및 국가간 지식 파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교역 확대 정책의 일방적 추진보다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산업의 연구기반 확충이 선결돼야 함 ▲규제환경 개선과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의 조성이 국내 산업의 기술진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국제법 및 국제관계론, 국가관할권에 관한 기존이론이 인터넷시대에 여전히 타당한가?

인터넷이 국가와 국제관계에 제기하는 도전, 사이버공간에서의 재판관활권 행사의 필요성과 가능성, 인터넷과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입장을 분석했다. 국내법이 인터넷상의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는 상황 하에서 국제법이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접근함으로써 ▲기술발전이 고도화되는 현시점에서 관할권이나 법선택의 고전적 개념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 ▲ 사이버공간에 대한 재판관활권 행사에 대해 전세계적 통일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필요함 ▲기존 외교관계법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 확장, 적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이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적으로 가칭 ‘사이버공격포기협정’ 채택 등 향후 사이버공격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 불가피함 등 향후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주파수 관리당국과 사업자간 동태적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주파수 이용권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권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보다 차별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협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에 기반해 양도자의 행위에 대한 제어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관련해 현재 우리정부가 논의중인 자율협상방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회수예정 주파수를 회수이전에 할당할 수 있도록하며, 보상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D 활동이 왕성한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가치는 실제로 높아지는가?

R&D 활동이 왕성한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 자산대비 R&D투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시장가치는 높게 나타났음 ▲ 투자의 기대수익성과 기업의 유동성이 기업의 R&D투자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드러났음 ▲R&D투자를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고, 기업가치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R&D투자를 함 ▲ IT기업의 경우 R&D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높은 기업이 활발한 R&D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IT 산업내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함 등의 결론이 도출됐다.

경쟁력 요소 및 시장개방에의 중장기 방향 관점에서 향후 우리 IT산업의 발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양한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교역·투자 측면에서의 IT산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대응방향을 파악하고, IT산업의 국제분업 및 경쟁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각국의 IT산업 경쟁력을 시장성과, 기술 및 인력, 정책 등 여러 경쟁력 요소별로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향후 우리 IT산업의 발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경쟁력 요소 및 시장개방에의 중장기 방향의 관점에서 도출한 결과 IT경쟁력의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상위국가와는 대등 혹은 약간 열위의 상태이나 경쟁 및 경쟁후발국가에 대해서는 경쟁상위 위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산업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국내 IT산업의 고도화, 즉 혁신주도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 산업정책, 특히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정책방향과 FTA를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정책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IT계약에서 인터넷 또는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위험발생시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하자에 관한 사용자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궁국적으로 인터넷상의 접속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책임범위제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비롯한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사항을 분석했다.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실질적으로 기술적 요소가 강해 ISP가 품질에 대해 어느 정도 면책되어 책임이 제한되는 근거가 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이용자를 고려해 ISP에 대해 과실책임주의가 아닌 위험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비스의 특성상 책임유무판단에 있어 기술적 요소는 자율적 규정에 맡기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표준약관에 대해 인가를 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공법적 규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문법 규정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단순히 높은 수준의 담보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보다는 성문법규정에서는 행위의무에 초점을 두어, 이행과정에서의 단계별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편사업자가 공적 의무 수행과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경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은?

우편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 확보를 일차적 목적으로 Farrel의 기술효율성 개념에 초점 맞춰 자료포락분석(DEA) 또는 통계적 프론티어 분석(SFA)을 사용해 우편사업의 효율성을 추정, 일련의 작업과정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 우편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추정에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2000-2002년까지 3개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4개 국가의 기술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우편사업의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확인했다. 24개국에 대한 DEA를 통한 분석에서 산출을 물량(서장우편물수)으로 정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분석 대상기간 내내 5위 안에 들었으며, 2002년에는 미국 다음의 2위를 기록한 반면 산출을 금액(운영수익)으로 정의할 경우 상기간 내내 10위안에 들었으나 2002년에는 9위를 기록했다. 즉 우리나라 우편요금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우리 우편사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우편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창구직원의 비율은 낮추고 외근직원(집배원)의 비율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통신산업의 특수성 고려한 진입장벽의 이론 모형 및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통신시장 진입장벽의 결정요인으로서 규모의 경제, 필수설비, 법·제도적 진입장벽, 전환비용, 브랜드 충성도, 자본비용, 절대적 비용우위, 정보우위, 희소한 투입요소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진입조건 평가를 위한 8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한편 8단계 접근법을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적용해 (i) 시장획정 및 생산대체에 의한 진입, (ii) 시장여건과 과거 진입기록, (iii) 절대적 비용우위 및 필수설비, (iv) 매몰비용, 규모의 경제 및 필요자본, (v) 상품차별화, 광고, 전환비용 및 망외부성, (vi) 수직적 봉쇄 및 배제, (vii) 약탈적 행위, (viii) 진입장애 (entry impediments) 요소에 대한 평가의 순서로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시장과 이동전화시장의 진입장벽을 평가했다.

내부 조직 변화에 따라 IT투자 생산성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

IT가 국내경제 각 분야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한국의 디지털경제를 파악하고자 시작된 3년 과제로 올해가 2차 연도이다. 디지털경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한 1차 연도 연구에 이어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 즉 IT투자와 기업조직 변화의 상관관계 및 기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인적자원 및 투자, 종업원 평가제도의 활성화 정도는 기업 정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업무프로세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직 분권화 정도와 기업의 정보화는 부분적인 상관관계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조직 변화와 IT자본의 생산성 효과를 추정한 결과 조직 분권화, 노동수요의 유연성, 경쟁의 심화에 따른 IT자본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는 없었다. 반면, 인적자본, 종업원 교육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의 인적관리제도 도입은 IT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내 기업의 IT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정보화와 보완적으로 내부조직변화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자료 바탕 소비자 패턴 분석…“온-오프, 공존·보완 통한 경쟁해나가야”

미디어 업계나 정책 분야에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도 학계에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던 미디어 대체 현상에 대해, 새로운 방법론을 동원하여 확인해 준 보고서.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통 미디어 대체 현상을 설문조사, 실증분석 및 문헌고찰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향후 미디어 산업 진화방향에 대한 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 미디어 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도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 인터넷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컨텐츠들이 오프라인 컨텐츠를 잠식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인터넷 보급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광대역기술의 경쟁적 보급과 방송네트웍의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온라인 컨텐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패널(pseudo panel)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TV시청, 음반, 도서 등의 전통 미디어는 인터넷 또는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에 의해 유의미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다가온 유비쿼터스 사회, 그 전환조건과 영향력은?

컴퓨터가 사라지고 인간이 중심에 등장하게 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정보 생성과 전달의 주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 생산 및 획득, 전달 양식,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 등 단기적인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고, 장기적으로 이런 환경의 보편화가 가져올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폈다.

연구를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와 함께 전문가 델파이와 대량사용자 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연구의 결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이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의 상실(loss of control)로 인한 불확실성, 둘째, 시스템 의존성(dependency on systems)에 따른 리스크, 셋째, 사회문화적 친화성(socio-cultural compatibility), 넷째, 사회적 장벽(social barrier) 문제이다.

“IT기술, 개인간 관계맺음 촉진과 밀도 향상 기여로 공공선에 이바지”

한국사회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인 연고와 인적 연결망은 IT 등장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IT의 등장이 한국사회의 연결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찰했다.

보고서가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통해 한국의 인적연결망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폭 넓은 인관관계를 지향하는 이들과 밀도 높은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이들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의 주요 동창회는 고등학교 동창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메일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기술은 인적연결망을 확대해 주고 있으며, 밀도 또한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은 인적연결망 유지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동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급진전할 것…환경변화, 적절한 분류체계 고민해야"

통신방송융합이라는 외생적 변화는 방송서비스 분류체계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고 향후 WTO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기존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국제협상의 변화 추이, 방송서비스 개방 현황 및 각 국가별 입장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방송서비스 분류체계의 변화 및 방송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결론을 통해 보고서는 최근까지 문화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온 방송서비스를 시장환경과 규제 논리를 고려해 여타 산업과 유사한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르는 국내 규제제도 및 정책을 방송서비스 자체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통신방송융합 환경 및 시장개방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만들고 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자 선택행위로 바라본 통신서비스 정책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미시적 데이터의 활용과 개개인의 구체적 선택패턴에 초점을 맞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요금규제나 각종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개별 이용자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유무선 대체 및 유무선 융합현상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성과 통화외부성하에서의 선택패턴을 살폈다.

경쟁구조로 전환되는 각 국 통신서비스시장, 국내 상황과 시사점은?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시장구조를 국제적으로 비교했다.

결론내용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전화시장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각각 무선통신과 유선통신 시장이므로 망구조가 다르고 따라서 비용구조가 다르다. 이동전화는 주파수만 있다면 초고속인터넷과 달리 물리적 가입자망 구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 한계로 인해 이동전화 시장은 사업자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동전화 시장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각각 제도적 진입장벽과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시장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진입, 합병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양 시장 모두 설비기반 경쟁의 한계를 고려하여 LLU제도(초고속인터넷 시장)와 MVNO와 같은 서비스기반 경쟁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

"우체국 금융, 고객인식 향상과 객관적 서비스품질 향상으로 차별화 전략 세워야"

시장여건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중인 국내 금융시장에서 우체국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모색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금융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차별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고객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우체국금융 차별화 전략 방향을 도출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체국은 일반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체국금융의 서비스 수준은 시설, 직원 전문성, 전자금융 이용 부분 등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금융이 충성도 있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계좌와 같이 상황적으로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법인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특히 우체국금융의 주거래자는 비교적 서비스에 만족하는 반면,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우체국금융 서비스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체국의 전반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원교육, 시설, 전략적 방향, 순환보직, 상품 개발 등에 있어서 세부적인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570-4422), 김덕희(57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