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간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겸업 이슈’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를 접하면서 同 사안에 대한 KISDI 연구과정과 문서유출 및 향후 입장에 대해 간략히 밝히오니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KISDI는 同 사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4년 9월부터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 2004년 10월 중순경 1차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 2004년 12월 초 同사안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의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KISDI는 2005년 1월 하순 중간검토를 위한 2차 내부토론을 가진 후 2005월 3월 중순 KISDI 자체검토 의견서를 작성, 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중간보고서’ 자료는 다름 아닌 2차 내부토론 (1월 28일 KISDI 금요포럼) 문건인 바, 이 자료 유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내 보안실태 재점검 및 연구자료 보안관리 시스템 강화와 전직원의 보안교육 체계를 수립,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 사안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라며, KISDI는 향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 국가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4월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