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상징으로 하는 컨버전스 환경이 도래하면서 융합에 대응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2일과 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OECD 회원국의 통신방송융합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맞춰 OECD가 준비하고 있는 융합시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김원식 연구위원, 이상우 책임연구원, 신호철 주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융합 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 (2) - OECD 사례 및 시장개방의 시사점)’을 통해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규제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보고서의 목적은 OECD 회원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콘텐츠 분리형에 다가가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과 방송의 규제체계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향후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있다. 보고서는 현재 OECD가 제안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EU의 프레임워크와의 유사성의 원인을 OECD 회원국 다수가 EU 소속임과 동시에 융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찾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수직적·영역별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WTO 협상과 관련하여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들을 각각 기본통신서비스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구분하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콘텐츠 부문에 해당하는 시청각서비스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최소한 네트워크 및 전송서비스 부문만이라도 개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발현되면서, 미국과 EU의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은 결국 네트워크 및 전송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게는 시장개방 확대 효과를, EU에게는 컨텐츠 보호 주권의 유지라는 실익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OECD,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 규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지적하면서 규제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서비스 분류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규제기구의 통합 논의에만 열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융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김원식 연구위원(570-4370)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