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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말로 다가온 WTO 서비스 협상 시한에 맞춰 그간 부진했던 우편서비스 협상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그동안의 서비스 협상 동향과 해외의 우편서비스 개방추세 및 규제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혁신전략연구실 주민정 책임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KISDI 이슈리포트(05-07) ‘WTO 우편서비스 협상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편서비스 및 쿠리어(courier) 서비스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의제들을 정리하고, 각국의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개방현황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WTO 협상 개시 이후 우편사업 환경변화의 핵심을 우편서비스의 독점적 권한 해체, 지역적 기반의 확장, 대체 서비스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EC, 북미,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독점적 우편서비스 영역과 규제 및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혔다.
특히, 총 29개국의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1차 양허안을 비롯해 지난 5월을 시한으로 제출된 2차 양허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CPC 분류체계로서는 우리나라 우편서비스의 독점적 영역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분류가 아닌 취급항목과 송달방법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분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특급배달서비스에 대한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안된 각국의 정의 중 취급항목과 송달방법을 모두 명시한 미국의 정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는 송달방법으로만 특급배달서비스를 정의한 EC의 안이나 배달요금의 차이에 따라 정의한 스위스의 안보다 독점적 우편서비스와의 영역 충돌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해당보고서 바로가기
문의 : 혁신전략연구실 주민정 책임연구원(57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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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1) CPC 분류체계 : WTO 내 GATS(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협상에서 채택한 분류체계로서 통신서비스(communications service)를 A.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 B. courier 서비스, C.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로 분류
2) courier 서비스 : 국가 또는 공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 의한 우편 및 소포의 수집, 운송, 배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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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연구원(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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