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세대간 경제적 불평등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영향을 정리함으로써 IT기술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연구실 최항섭 연구위원, 김희연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5-08 ‘세대불평등 개선을 위한 IT기술 활용방안-청년실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 구조의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큰 IT산업의 활성화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인력정보와 노동시장정보가 유통되는 ‘노동시장 정보유통의 차세대화’ ▲디지털기술을 통한 직무능력 교육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의 청년실업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내생적·외생적 변수조차 찾기 힘든 상태로 경제적 세대불평등으로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실업이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안 및 사회체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안정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경력자 중심의 채용 ▲노동유연화와 상시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인력수요의 감소’ ▲고학력자의 급증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 ▲직업훈련 부족으로 인한 ‘변화된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시스템’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IT산업의 차세대화 및 활성화가 청년층 신규인력 고용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IT839 전략이 목표대로 진행되어 90년대 말 정보화사업 정도로 성공을 거둬 홈 네트워킹, 광대역 인터넷, 모바일엔터테인먼트 등 새로운 IT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것이며, 이에 청년세대들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맞춤형 인력정보 및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IT기술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정보유통의 차세대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정규교육에서의 디지털기술 교육 도입을 통한 맞춤형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의 : 디지털미래연구실 최항섭 연구위원(570-4090)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연구원(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