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정보기술이 보편화되고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기존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모바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모바일 정보격차로의 개념확대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해소방안을 위해 고려할 점들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연구실 유지연 주임연구원, 김희연 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15호 -초점 :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해소 이슈 재검토-’를 통해 정보통신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 기반의 정보격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정보통신의 보편적 서비스화 검토 ▲장애인·노약자의 모바일 정보기기 접근권 강화 ▲모바일 환경 지표와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정보기기의 모바일화와 함께 내년(2006년) 모바일 사이트용 웹도메인이 등장하게 되면 모바일 웹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동전화 등 모바일 정보기기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서 일상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동전화가 유무선 대체와 모바일 컨버전스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상징적 아이콘으로서 존재론적 안정성을 갖고, 관련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 개념이 확대되어야 하고, 모바일 기반의 정보통신 환경 아래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의 초고속인터넷 자료를 인용해 정보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큰 격차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경제적 비용으로 산출되는 정보격차는 해마다 증가하게 되어 2010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는 연간 518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연간 1,380만원의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동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체하고 인터넷과 방송 등이 모바일에 기반을 두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보고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으로 모바일정보통신의 보편적 서비스화가 명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정보기기의 개발과 구매 보조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모바일 정보격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지연 주임연구원은 “정보기술이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일상화되면서 정보격차 해소 논의도 또한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대상자에 따른 다양한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디지털미래연구실 유지연 주임연구원(02-570-4238, jyy@kisdi.re.kr),
디지털미래연구실 김희연 연구원(02-570-4332, kimhy@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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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