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미국 통신시장 규제의 역사와 통신법 개정 움직임,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의 재조명, APEC의 IT 무역 자유화 활동 동향 분석을 초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동향에는 중국의 IC 산업 현황, 모바일 콘텐츠 시장과 mDRM 현황, Ofcom, NGN관련 정책검토 보고서 발간, Telstra의 최근 시장성과 발표의 내용을 실었다.

▲ 미국 통신시장 규제의 역사와 통신법 개정 움직임

미국 통신시장의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대략적으로 살폈으며, 2005년 통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의, 업계 및 시장의 반응을 소개하고 법률안의 파급효과를 검토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의 재조명

그동안 논의된 개인정보보호의 법이론적 토대가 헌법합치적인 정보질서와 정보의 자유를 도외시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도 학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 APEC의 IT 무역 자유화 활동 동향 분석

아태지역 차원에서도 IT 분야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PEC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IT 분야 무역 자유화를 위한 활동 현황을 검토했다.

▲ 중국의 IC 산업 현황

중국의 IC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IC 육성 정책과 전자산업 확산에 따른 IC 수요 증대, 그 외 저렴한 노동력에 의한 외국인투자 증대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IC 산업의 현황과 관련 시사점을 살폈다.

▲ 모바일 콘텐츠 시장과 mDRM 현황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mDRM(mobile Digital Rights Management, 모바일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의미와 현황을 살폈다.

▲ Ofcom, NGN관련 정책검토 보고서 발간

Ofcom은 2004년 11월 NGNs으로의 이향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여러 규제측면에서의 이슈들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검토 보고서 “Next Generation Networks: Future Arran- gements for access and interconnection"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NGNs으로의 이행을 위한 경쟁이슈 및 소비자 보호대책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정리했다.

▲ Telstra의 최근 시장성과 발표

호주 최대 통신사업자인 Telstra는 2005년 7월에 지난 회계기간(2004. 7∼2005. 6)의 성과를 발표했다. 유선사업과 초고속사업을 중심으로 Telstra의 성과와 향후 당면 과제에 대하여 살폈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