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하나로 묶은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와 같이 통신사업자나 SO들의 결합상품 출시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 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KISDI 이슈리포트(05-12)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동향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국내외 현황과 결합판매 규제의 해외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결합판매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결합판매는 혁신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결합판매의 좋은 점을 살리기 위해 공정경쟁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소송을 계기로 크게 발전되어 온 경쟁제한적 결합판매 판별 기준을 참고하여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 사후규제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인가 대상 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경우, 외국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제도를 바탕으로 결합상품 요금의 공정성과 경쟁사업자의 동등 결합상품 제공 용이성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사전규제(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의 : 공정경쟁연구실 김남심 주임연구원(02-570-4116, knsm@kisdi.re.kr)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