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전파관리제도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파관리제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최계영 연구위원, 이승훈 주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5-21 ‘해외 주요국 전파관리제도’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전파관리체계의 변화를 할당/재할당, 이용권, 회수/재배치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 시장기구적 전파관리제도의 도입은 국내 경쟁상황, 전파이용환경 및 규제체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각국이 기술 및 시장의 진화에 따르는 전파이용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용대가 부과 및 권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전파관리체계의 시장제도 도입은 각국의 경쟁상황, 전파이용서비스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 전파관리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단기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적정수준의 대가 부과가 필요하고, 주파수 부족현상 대비 및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가할당 이외의 주파수에도 이용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가할당 사업자에 한해, 할당받은 주파수 일부에 대한 임대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중·장기정책 방향으로는 전파이용서비스 분류체계 및 시장획정의 변화에 대비해 주파수 중심관리체계의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경매제를 도입하게 되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 사업허가체계도 주파수 할당과정이 주파수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주파수 거래허용 및 임대 활성화 역시 경매제 도입과 동일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술 및 용도 중립성과 같은 유연성 확보수단은 경매제나 거래·임대제보다 파급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국내 전파관리체계에 시장기구적 운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인지, 그 시기 및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기존 사업자 허가체계와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검토의 기준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과 시장 변화의 유연한 반영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의 증대에 맞추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이승훈 주임연구원(570-4491, sky@kis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