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정부 혁신의 목표를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선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정보화의 추진을 통해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라는 IT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2위, UN의 전자정부 지수에서는 세계 5위를 각각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가 주창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중심으로 그동안 전자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 노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왔는지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가 KISDI에서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실장은 KISDI 연구보고 05-17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보다 나은 전자정부 구현과 효율적인 공공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는 3년 연속과제로서 국내 공공정보화의 성과를 다섯 가지 핵심요소의 틀 아래 연구했다. 올해 1차 년도에는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2, 3차 년도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최종 혁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요 핵심요소는 공공정보화의 조직․관행적 요소, 공공정보화의 국유재산․예산제도, 공공정보자원 관리, 범정부 통합 아키텍처, 공공정보화의 성과평가 방법론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공공정보화의 분야별 사례연구도 병행함으로써 정보화 분야별 성과 및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이는 각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정보화 분야는 한국행정연구원, 교통정보화는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정보화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화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참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본 과제의 취지에 맞추어 분야별 사례연구는 2, 3차 년도에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연구과제의 보고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총괄보고서’로서 상기 제시된 핵심요소별 연구와 분야별 사례연구를 총망라했다. 2권부터 6권까지는 핵심요소별 연구에 대한 세부보고서들로서,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 제도 개선’, ‘공공정보자원관리의 혁신방안 연구’,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 연구’,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및 체계 연구’를 담고 있다. 7권부터 10권은 공공정보화의 분야별 사례연구에 대한 세부보고서로서, ‘행정정보화의 행정조직 구조 및 운영에 대한 효과분석’, ‘교통정보화 혁신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혁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화 혁신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실장은 “공공정보화의 연구추진의 구성에 있어 공통영역인 핵심요소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기반연구와 응용영역인 정보화 분야별 사례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공공정보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가 많지 않았던 기존의 연구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보고서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의 :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실장 (02-570-4151, jshwang@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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