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제2회 선진IT통상포럼’ 26일 개최

“방송통신 융합 글로벌화 추세 체계적 규제·전략적 대응 시급”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지난 26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2회 선진IT통상포럼을 개최, 방송통신의 세계적 융합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정책과 전략적 대응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포럼은 민원기 소장(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 융합 규제 정책 -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최근 논의동향' 이라는 주제발표와 각계 IT통상 전문가 20여명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민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몇 년간 OECD에서의 방송통신 관련 의제를 검토해 보면 방송통신 융합추세 및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소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재출발하는 우리나라도 방송통신 융합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규제정책 및 사업자의 이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6년, 2007년 2년간의 OECD 의장회의 의제 및 방송통신 융합 내용에 대해 요약 설명했다.

  최근 방송통신 융합의 전반적인 추세는 ▲특정 네트워크와 특정 서비스에서 단일 네트워크와 다수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화와 국가 간 규제 차이 ▲개별 정보통신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및 수직적 결합 사업자의 등장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유선시장 및 무선시장의 정책적 상이함  ▲콘텐츠 사업자와 전송사업자 간의 규제 공정성 문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조화  ▲향후 우리나라 방송통신 융합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참석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기천 SK텔레콤 CR전략실 상무,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협력연구실장,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통상전략센터장, 민경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Global Korea 본부장, 박기석 KTOA 실장, 박원상 KT 상무, 박재현 매일경제 부국장, 박환수 KOSA 실장, 송정수 정보통신부 통상협상팀장, 안광학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T산업전략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왕윤종 SK 경제연구소 실장, 이경주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상무, 이효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서비스단장, 최성준 정보통신부 사무관(가나다순)

  선진 IT통상포럼은 향후 우리나라 IT분야 통상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IT분야 통상이슈 발굴 및 관련 협상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매월 넷째 화요일 월례조찬회의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산·관·학·연 20여명의 IT통상 전문가가 모여 설립된 본 포럼은 통상관련 이슈별 국제동향, 통상 분쟁사례 등을 분석·공유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포럼은 올 한해 ▲ FTA와 IT분야 통상정책 방향 ▲ IT산업의 해외진출과 FTA 활용방안 ▲ 디지털저작권관리(DRM) ▲ IT전문인력 이동 ▲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IT분야 비관세장벽 실태 및 시사점 등 IT통상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박민정 연구원(02-570-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