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연구보고(07-14) 발간
‘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 : 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제 모색을 중심으로’

통상정책 ‘수요자 중심’ 체제전환 필요

정책수립·조정과정 유연성 제고해야
.................................................................................

실무진 전문성·개별부처 자율성 등 존중
이해집단 사전교류...의견반영 제도화 필요

KISDI, 미·일 사례연구...post-FTA 대응전략 제시

한-미 FTA 협상의 타결에 따라 대대적인 국내 제도ㆍ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특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부합하는 통상대응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FTA 관련 연구는 FTA 체결로 인한 국내시장의 파급효과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연구 또한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계량적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은 FTA 체결 이후 대두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 마련 등 post-FTA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강하연 책임연구원, 박영덕 책임연구원, 여혁종 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고선규 교수는 KISDI 연구보고(07-14) ‘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 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제 모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변화하고 있는 세계통상환경, 특히 부상하고 있는 지역무역주의에 대한 기존의 대응방식을 점검하고, IT분야 교역이 경제의 1/3 이상 차지하는 한국경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IT 통상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통상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미국 및 일본의 통상정책 및 통상대응체제에 대한 분석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했다.

첫째,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 통상정책수립에 있어 대부분의 현안이 실무진 차원에서 해결되고 관련부처의 정책적 자율성이 존중되어 통상정책이 매우 유연하게 펼쳐진다는 점이다.

둘째,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각 이해집단과의 사전적 교류를 통해 정책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또한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 조정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해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통상정책수립의 유연성 제고는 곧 통상현안에 대한 실무자의 전문적 식견 및 판단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즉, 실무진의 정책적 판단이 중용되는 환경과 동시에 개별 부처의 통상정책 자율성이 존중되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협회나 민간단체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교역당사국의 불공정 조치로 인해 IT기업들이 교역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추진된 통상 규범적 대응이 거의 없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연구는 통상대응체제가 철저히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제는 수요자 위주의 통상정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문의 : 강하연 책임연구원(정보통신협력연구실, 02-570-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