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8-02) 발간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 인터넷 접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IP망 운영 공정성 위한 정책적 관심 필요

ISP·CP 과거 보완구도서 상호 경쟁구조로 발전
트래픽 차별·망이용대가 등 이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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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장과 발전의 역사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들과 콘텐츠 사업자(CP : Contents Provider)들이 각각 보완적 가치를 증대하고 상호 기여하면서 일으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인터넷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관계 및 인터넷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ISP들은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대역제어 기술을 이용한 전송 차별화, 트래픽 관리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CP들은 광대역인터넷의 대역폭을 집약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의 방송통신 서비스들을 대체하는 융합형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ISP와 CP의 관계가 과거 보완적인 구도에서 상호 대체, 경쟁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김성환 책임연구원, 김종진 주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08-02)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인터넷 접속의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이러한 변화로부터 제기되는 새로운 공정경쟁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ISP가 특정 CP에 대해 트래픽(송·수신 되는 통신의 흐름)을 차별하거나 추가적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새로운 공정경쟁 이슈의 대표적인 예로 보았다. 트래픽 차별이나 망이용대가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측면이 있고 망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자들 스스로 선택해나갈 문제이나,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전략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망중립성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시장 및 기술 환경과 규제의 비용이나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외 주요국 규제기관들의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 그리고 차세대 IP망의 발전에 적합한 망 운영 및 비용정산 체계에 대한 사업자간 논의가 향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감시하면서 시장의 기본적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방적 망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주장들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중장기적인 방송통신정책 수립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김성환 책임연구원(02-570-4470)
김종진 주임연구원(02-570-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