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봄호(2008년 통권 제72호) 발간
‘UPU 서비스품질기금의 현황과 활용방안’

KISDI ‘효율적 QSF 활용전략’ 제시
.................................................................................

통상우편 품질개선 ‘자체 프로젝트’ 발굴·수행
미래지향적 사업 위한 기금활용 제안 적극수렴
아·태지역 인프라 확충 등 해외지원 공동추진


UPU(Universal Postal Union: 만국우편연합) 서비스품질기금(QSF:Quality of Service Fund)은 개도국의 우편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1999년 제22차 UPU 베이징 총회에서 승인된 기금으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통상우편물을 발송할 때 정산하는 배달국 취급비(UPU 회원우정청간 통상우편물 정산료)의 일정 비율로 별도의 가산금을 부담해 조성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우정경영연구소 정진하 소장은 최근 발간된 우정정보 봄호(2008년 통권 제 72호)를 통해 UPU서비스품질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QSF 수령국으로서 2007년 12월 기준, 190만 달러의 기금을 기 집행했거나 그 사용처를 승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QSF 적립금은 주로 개도국과 최빈국의 지원을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개발국의 우정청 우편인프라 개발 지원, ▲우정IT 수출 유력 우정청(인도네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지원, ▲북한우정 운송망 개선 프로젝트 지원 등에 사용했다. 이러한 QSF 지원을 통해 개도국 또는 최빈국의 우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했고, UPU내 한국 우정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QSF운용에 있어 일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QSF는 UPU 규정상 수령 당사국 우정청의 통상우편 서비스 인프라 개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QSF 적립금을 저개발국 및 재난 우정청 우편 인프라 개선 지원에만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 선진 우정청들이 우리나라 QSF 운용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2007년 3월 QSF 신탁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QSF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자국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한 저개발국 및 재난 우정청 지원은 제안서 제출, 승인 자금이체기간 등에 보통 3～4년이 소요되고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 대상국가의 우편인프라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의 QSF 활용 방법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통상우편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체 프로젝트를 발굴․진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 실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말에 국내 최초로 QSF 신탁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아 부산국제우체국의 대양주행 직항선로개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둘째,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향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안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 우정사업기관에 QSF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우편물 교환 물량과 향후 증가 추세, 재외 교민의 수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한다면 양국의 통상우편 품질향상에 공통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QSF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 이외에 해외 지원 및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중계국 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설비 마련 사업, 기타 공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아·태 지역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이전까지는 QSF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모색이 없었다. 해결책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내부적으로 직원들 및 업무 관련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른 한편으로 타국가의 QSF 사업 현황을 분석해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QSF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국내 우편 서비스의 발전을 꾀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우정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우정경영연구소 문성철 연구원(02-570-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