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보통신정책」(제20권5호) 발간
초점 : 웹 2.0과 정부의 역할 변화

행안부 “전자정부 활용률 2012년 90% 제고”
.......................................................................................

‘시장논리 넘어 공공가치 실현' 개방·공유 마인드 필요
KISDI, 새로운 정부서비스 단계별 전략 제시

1단계 ‘정보 접근성 증대의 정부 2.0’
2단계 ‘시민 참여형 정부 2.0’
3단계 ‘중간자(middle office)로서의 정부 2.0’

최근 행정안전부는 4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활용률을 2012년에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전자정부의 현재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정부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래전략연구실 최선희 주임연구원은「정보통신정책」(제20권5호통권435호) 초점- ‘웹 2.0과 정부의 역할 변화’ 보고서에서 현재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관점에 대해 기술적·철학적 관점에서 부상한 웹 2.0 시각을 접목시킴으로써 향후의 전자정부 비전, 나아가 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슈까지 논의하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크게 정부서비스의 현황을 정리하고, 웹 2.0의 등장에 따른 정부부문에의 함의를 살펴보며, 새로운 정부서비스의 단계별 구현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는 미국, 영국, UN 등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정부 대 국민(G2C), 정부 대 기업(G2B), 정부 대 정부(G2G), 정부내부 고도화의 영역별로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정부를 중심으로 마치 1대 다수의 관계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정적인 구도는 비즈니스와 사회의 폭발적인 변화를 야기한 웹의 진화에 의해 변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웹 2.0의 등장이 ‘정보’ 또는 ‘본질’ 그 자체에 대한 혁명적 변화로서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물결에 동참해 government 2.0을 구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가 정보화의 도구적 가치를 인지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즉 정부혁신과 생산성 제고와 같은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웹 2.0 관점을 활용한다면, 향후 정부가 가야할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논하고 있다. 이에 웹 2.0 아키텍처와 그동안 front office와 back office 영역에서 추진된 정부업무의 정보화를 비교·투영함으로써 단계별 구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 전략은 ‘정보 접근성 증대의 정부 2.0’으로서 front office 영역에서 웹 2.0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방향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2단계는 ‘시민 참여형 정부 2.0’으로써 1단계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의 참여가 증대되어 실제 웹 2.0 포탈의 형식을 띤 정부포털 전반에 걸쳐 시민과 함께 정보를 생산·공유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한편 back office 영역에서 웹을 기반으로 정부 내부의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1～2단계의 front office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마지막 3단계 전략은 ‘중간자(middle office) 역할로서의 정부 2.0’으로서 기존의 전자정부서비스 구도에서 벗어나 국가사회 전체시스템에서의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사회전체 시스템의 중간자로서 유관 분야를 매개·공유하는 등 관리역할을 해줌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활동을 줄여 사회전체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정부가 정보 매개자 및 중간자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서비스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는 진정한 원스탑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유통정보에 대한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middle office로서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의 마인드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 내부의 협업뿐만 아니라 민간과 여타 기관들 간의 협업까지도 수용하는 진정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를 시장논리로만 가르지 말고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문의 : 미래전략연구실 최선희 주임연구원(02-570-4034)